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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유성제품 논란' 노루페인트, 매출·신뢰도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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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시장은 약 1600억 규모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시 시장 점유율 하락 예상
페인트 업계 "시장질서 교란 행위"...갈등 골 깊어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노루페인트가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에 '유성' 제품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신뢰도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재검 등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동종 업계와 자발적으로 맺은 협약을 위반했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가 유성 페인트 사용 문제로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에 나설 경우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노루페인트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페인트 시장은 상위 기업 위주의 과점적 시장 구조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시장은 약 1600억원 규모로 현재 KCC와 노루페인트가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날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사인 KCC·삼화페인트공업·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엑솔타코팅스템즈·PPG코리아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제품을 전량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루페인트가 2022년 환경부와 체결했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노루페인트 워터칼라플러스 [사진=노루페인트 홈페이지 캡처]

'워터칼라플러스'는 지난해 3월 노루페인트가 출시한 자동차 보수용 베이스코트(차량 보수 시 마지막에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칠하는 페인트)다. 출시 당시 노루페인트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수용성 페인트라고 홍보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 8월 수성 페인트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유성 페인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노루페인트를 포함한 9개 페인트 제조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여름철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한 자동차 보수용 유성 도료를 VOCs 함유량이 낮은 수성 도료로 전환해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협약에 참여한 기업 중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부는 협약 내용 미준수 업체, 내용 등을 최종 확인하고, 이외 업체는 공동명의로 언론을 통해 협약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협약 내용을 위반한 업체는 관련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16일 환경부는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페인트 실험 결과,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노루페인트에서 판매 대리점에 유성 수지를 대량으로 공급한 것은 유성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조한 것이며, 이에 즉시 회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업사 등 현장에서는 수성 페인트보다는 유성 페인트를 선호하고 있다. 유성 페인트는 발암 물질인데다 여름철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서 자동차 보수용으로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수성 페인트에 비해 가격은 절반 가까이 저렴한 데다 잘 마르는 특성상 작업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업황이 어려워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페인트 업계는 수출 감소와 전방 산업인 국내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실제로 노루페인트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노루페인트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1935억원, 영업이익은 11.2% 감소한 138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건설 경기 부진에다가 환율 및 주요 원재료 가격이 뛰었기 때문이다. 페인트 업계는 환율과 유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중 하나다. 페인트는 원유를 정제해 만든 용제, 수지 등 원료로 제품을 만드는 만큼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노루페인트는 환경부에서 실험했던 동일한 조건으로 페인트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자체 검사를 실시해,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노루페인트는 색상 편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 "내부 검사 결과 색차값은 정상 수치이며 환경부 실험 결과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상적인 제품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품 회수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의 워터칼라플러스는 수지+조색제+희석제 사용 시 기준치 이내"라며 "공업용 유성 도료가 자동차 보수용 대리점에 있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도료가 자동차 정비소로 넘어가는 순간 법을 어기게 된다"며 "노루페인트는 자동차 보수용 대리점에서 공업용 도료를 유통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업용 도료 공급을 원하는 대리점에 단계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노루페인트의 이와 같은 주장에 강한 반발을 내비치고 있다. 편법·불법적인 자동차 보수용 유성 페인트 유통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법이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페인트 제조업체와 이를 유통하는 판매 대리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의 허점과 어려운 단속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일부 제조 업체와 판매 대리점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노루페인트는 지금까지도 편법을 이용해 자발적 협약을 무시해왔는데, 그에 대한 반성은커녕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환경부와 KCL, KTR, KIDI까지 모조리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모습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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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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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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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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