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우리나라는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갖는다. 2019년 12월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일부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교육 정책의 당사자인 교육감 선거 연령이라도 만 16세로 낮추자는 요구가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권자(만 18세 이상)에 한정된 현행 정당 당원 자격을 청소년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조정하자는 지방교육자치법·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 중 다수가 현행 만 18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질문은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며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6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였고, ▲16세로 낮추는 안에 찬성한다 ▲16세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우선 17세로 낮추는 것이 맞다 ▲18세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기타 제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연령 하향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94.3%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응답했다. 16세 하향은 2.9%, 17세부터 순차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은 0%였다.

민주당도 '현행 18세 유지'가 41.5%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16세 하향 24.5% ▲17세부터 서서히 16세로 하향 22.6%였다. 조국혁신당은 ▲16세 하향 ▲17세부터 서서히 16세로 하향 ▲현행 18세 유지가 모두 동일하게 33.3%였다.

선수별로는 모든 선수에서 현행 18세 유지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초선 62.8% ▲재선 55.6% ▲3선 53.8% ▲4선 83.3% ▲5선 이상 66.7%였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견도 일치했다. 각각 현행 18세 유지가 61.9%, 57.1%로 과반수를 넘었다.

기타 제안을 택한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선거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마찬가지로 기타 의견을 선택한 한 민주당 의원도 "선거연령 개편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과정의 정치화 우려로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18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한 민주당 의원은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의견을 택한 또다른 민주당 의원은 "아이들에게 정치교육이 터부시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 하향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데 교수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진보적 색채가 강하다보니 국민의힘 등 보수쪽에서는 만 18세로 낮출 때도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사회 발전과 청소년들의 성숙도를 고려했을 때 15~16세쯤이면 정치적 견해를 갖고 판단할 능력이 생긴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