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리나라는 현재 다수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다당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양당제에 가깝다. 거대 의석 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라 의회 결정이 좌우되고 있다.

22대 국회는 300석 중 민주당이 170석,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이 뒤를 잇는다. 양당을 제외하면, 단독으로 원내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는 셈이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양당제냐, 다당제냐. 매 선거 때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도 '제3정당'에 대한 열망에 올라타 창당된 신생 정당들이 지지를 호소했다.

실제로 국민들도 제3정당에 대한 희망을 보이기도 했다. 뉴스핌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창당 시나리오가 언급되던 2023년 12월 이낙연 신당 지지율은 20.1%, 이준석 신당 지지율은 23.1%로 나타났다. 물론 창당 이후 선거 과정에서의 변수로 지지율은 더 떨어졌으나, 제3정당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당제의 기능이 활성화된 적도 있었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어 제3당 자리에 올랐던 때다. 더 과거에는 1988~1989년 1노 3김(김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 4당 체제 때다. 각 정당 간 합의가 필히 이뤄졌던 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정치 양극화 심화로 인해 다당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원로들도 양당제 타파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추후 달라질 수 있을까.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조사한 22대 국회의원들의 여론조사에서 '3~4개 다당제가 적합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3~4개 다당제를 지지하는 비율이 국민의힘 54.5%, 민주당 71.2%, 조국혁신당 66.7%, 개혁신당 50.0%로 모두 과반을 넘었다. 진보당만 5개 이상의 다당제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5개 이상의 다당제가 적합하다고 한 비율은 소수 정당일수록 높았다. 국민의힘은 12.1%, 민주당 15.4%에 불과했지만, 조국혁신당은 33.3%, 진보당 100%, 개혁신당 50.0%로 집계됐다. 

양당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국민의힘 33.3%, 민주당 13.5%는 양당제를 지지했다. 그 외 정당에서는 양당제를 지지하지 않았다. 

선수별로 보면, 초·재선과 3선 이상 중진급에서 모두 과반이 넘는 비율로 3~4개 정당의 다당제를 선호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별로 봐도 큰 차이 없이 모두 3~4개 정당을 지지했다.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원들보다는 양당제를 더 선호했다. 각각 20.7%, 7.7%로 격차가 컸다.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법 개정도 동반돼야 한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지역구당 1명 선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한 탓에 개정하지 못했다. 선거법 개정에는 그만큼 현직 의원들의 '의지'가 필히 요구된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헌정회 원로 모임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어떤 1당도 과반을 넘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장은 "어느 1당이 과반이 되려면 2당이나 3당, 4당과 연합할 때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다당제 선호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양당에 의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경쟁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다당제가 되면 자유롭게 협상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나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실질적인 다당제가 운영되려면, 선거제도 개혁밖에 없다"며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갈 수밖에 없다. 현 소선거구제 상태로는 양당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본문에 사용된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각각 응답률은 3.5%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9%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