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개혁](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당제의 한계와 다당제 요구의 증대
모든 정당 '다당제' 압도적으로 선호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불가능한 다당제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리나라는 현재 다수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다당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양당제에 가깝다. 거대 의석 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라 의회 결정이 좌우되고 있다.

22대 국회는 300석 중 민주당이 170석,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이 뒤를 잇는다. 양당을 제외하면, 단독으로 원내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는 셈이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양당제냐, 다당제냐. 매 선거 때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도 '제3정당'에 대한 열망에 올라타 창당된 신생 정당들이 지지를 호소했다.

실제로 국민들도 제3정당에 대한 희망을 보이기도 했다. 뉴스핌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창당 시나리오가 언급되던 2023년 12월 이낙연 신당 지지율은 20.1%, 이준석 신당 지지율은 23.1%로 나타났다. 물론 창당 이후 선거 과정에서의 변수로 지지율은 더 떨어졌으나, 제3정당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당제의 기능이 활성화된 적도 있었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어 제3당 자리에 올랐던 때다. 더 과거에는 1988~1989년 1노 3김(김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 4당 체제 때다. 각 정당 간 합의가 필히 이뤄졌던 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정치 양극화 심화로 인해 다당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원로들도 양당제 타파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추후 달라질 수 있을까.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조사한 22대 국회의원들의 여론조사에서 '3~4개 다당제가 적합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3~4개 다당제를 지지하는 비율이 국민의힘 54.5%, 민주당 71.2%, 조국혁신당 66.7%, 개혁신당 50.0%로 모두 과반을 넘었다. 진보당만 5개 이상의 다당제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5개 이상의 다당제가 적합하다고 한 비율은 소수 정당일수록 높았다. 국민의힘은 12.1%, 민주당 15.4%에 불과했지만, 조국혁신당은 33.3%, 진보당 100%, 개혁신당 50.0%로 집계됐다. 

양당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국민의힘 33.3%, 민주당 13.5%는 양당제를 지지했다. 그 외 정당에서는 양당제를 지지하지 않았다. 

선수별로 보면, 초·재선과 3선 이상 중진급에서 모두 과반이 넘는 비율로 3~4개 정당의 다당제를 선호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별로 봐도 큰 차이 없이 모두 3~4개 정당을 지지했다.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원들보다는 양당제를 더 선호했다. 각각 20.7%, 7.7%로 격차가 컸다.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법 개정도 동반돼야 한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지역구당 1명 선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한 탓에 개정하지 못했다. 선거법 개정에는 그만큼 현직 의원들의 '의지'가 필히 요구된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헌정회 원로 모임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어떤 1당도 과반을 넘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장은 "어느 1당이 과반이 되려면 2당이나 3당, 4당과 연합할 때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다당제 선호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양당에 의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경쟁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다당제가 되면 자유롭게 협상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나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실질적인 다당제가 운영되려면, 선거제도 개혁밖에 없다"며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갈 수밖에 없다. 현 소선거구제 상태로는 양당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본문에 사용된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각각 응답률은 3.5%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9%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