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민생대책] 2월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명절 자금 39조 공급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0:30

정부, 9일 '2025년 설 명절 대책' 발표
'역대 최대' 39조 명절 신규 자금 투입
설 연휴 '소상공인 현장애로 센터' 운영
'햇살론 유스' 금리 3.6%→2.0% 인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원 규모로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폐업 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등도 같은 달부터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명절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 37조원과 보증 1조원 등을 합해 총 39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설 명절 대책에는 민생 부담 경감을 비롯해 성수품 물가 안정과 국내관광 활성화, 24시간 안전 확보 등 총 네 가지 추진 과제가 담겼다.

◆ '민생 부담 경감' 방점…중소·소상공인에 신규 자금 공급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국책·시중은행 등이 대출 37조615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보증 1조9000억원을 각각 담당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성수품 구매 대금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지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의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추석을 앞둔 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09.08 choipix16@newspim.com

오는 2월부터 연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원 규모로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한다. 같은 달 폐업 지원금은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2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 등에 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는 납세신고·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부담 완화,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집중 운영해 악성 리뷰·댓글과 과도한 노쇼(예약부도), 불법 광고 대행,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등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에 대해 신속 대응한다. 접수센터는 현재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등에서 운영 중이다.

◆ 서민·중산층 밀착 지원…1월 중 직접 일자리 79만명 채용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지원 사업의 체감도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각종 대책들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정부는 주요 민생 입법 과제들을 1~2월 중 모두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약자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안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할당관세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의 시행령·규칙은 최대한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주요 입법과제 목록 [자료=기획재정부] 2025.01.09 rang@newspim.com

또 1월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의 서민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햇살론 유스' 대출 금리도 기존 3.6%에서 2.0%로 1.6%포인트(p) 추가 인하한다. 지난해 9~11월에 신청한 근로·자녀 장려금은 법정 기한인 올해 3월 말보다 조기 지급한다.

같은 달까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착수해 총 79만명 이상을 신속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인원은 ▲노인 일자리 71만명 ▲자활 근로 3만6000명 ▲노인 돌봄 3만5000명 ▲산림재해 일자리 9600명 등이다.

취약계층에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열효율 개선 사업은 기존 225개소에서 2350개소로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는 설 전에 조기 재충전해 준다. 아울러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 지급 시기를 기존 1월 말에서 중순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