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저성장 고착]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해"... 중기·소상공인 '생존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가보니... 소상공인 폐업 늘어 중고물품만 쌓여
"온라인·오프라인 둘 다 완전히 쪼그라들어... 컨트롤할 수준 벗어나"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요즘 조용하다. 경기가 안 좋아서 오픈하시는 분들 안 계시니까 저희 쪽에도 이제 물건도 안 나가고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다. 아무래도 시장이 확실히 죽었다"

지난 6일 방문한 황학동 가구거리가 한산하다. [사진=송은정 기자]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의 한 주방기기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A씨의 얘기다.

경기 침체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내몰리면서  최근 황학동 주방 거리가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방문한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일대는 한산했다. 가게 앞 진열된 물건을 보러 온 손님은 없고 가게를 지키고 있는 상인들만 눈에 띄었다. 

A씨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 때는 그래도 식당에서 밥을 못 먹으니, 배달 음식이라도 시키니까 배달 업종이라도 하려고 가게를 차리기는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장사가 안 되니까 배달도 안 되고 식당에서 안 찾아가 버리니까 물건이 아예 안 나간다. 그때는 그래도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도 물건을 사갔다"고 했다.

이날 찾은 황학동 주방·가구거리는 가게 앞에 쌓인 그릇,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 중고 주방용품들로 가득했다. 좁은 골목에 자리한 주방집기 가게에서는 주인이 흰 비닐에 포장된 중고제품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거리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은 없었다.

24년째 장사하고 있는 그릇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B씨는 "코로나 때는 그나마 사람이 다녔는데 지금은 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며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새로 오픈하는 데도 없고, 있는 가게도 접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같은 경우 (가게를) 오픈 해야 그릇, 글라스 등 주방 용품들이 나가는데, 오픈하는 데가 없으니까 물건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주변에는 폐업하는 가게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황학동 주방 거리는 중고 주방용품 및 가구를 판매하는 상점이 밀집한 거리다. 전국 최대 규모 주방 시장으로서 '서울의 부엌'이라고도 불린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 거리에는 200m 길이의 언덕길 양쪽으로 주방용품 가게들이 길게 줄지어 있다. 이들 가게는 식당 창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건을 파는 곳이자 폐업 후 손 때 묻은 중고설비가 모여드는 종착지로, 1980년대 거리가 형성된 후로 약 40년간 식당 등에서 쓰던 주방용품과 가구가 이곳에서 나와 거래됐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폐업은 늘고, 신규 창업은 줄면서 중고물품만 계속 쌓여가고 있다.

문을 닫는 가게도 하나둘 늘고 있다. 곳곳에는 공실이 보였고 '임대'를 붙인 곳도 여럿 있었다. 내수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은 늘고 있는데 창업을 하려는 이는 줄면서 손님이 끊겼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 직격탄을 맞은 건 자영업자로, 불황을 견디다 못해 폐업을 결정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가업을 물려 받아 가구 매장을 운영하는 C씨는 "황학동도 임대가 많이 붙어 있고 실제로 저희랑 같이 시작하신 분들 중에 폐업하신 분들도 많고, 특히 가구점이 폐업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황학동은 주방이 더 오래됐다.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고 장사를 했으니 지금 힘들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좋아지겠지라는 그 생각에 버틸 수 있는 것이지만, 새로 창업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학동은 인터넷 세대들이 찾지 않는 공간이 돼버렸다. 특히 가구는 인터넷 세대가 찾지 않는 공간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가게를 찾는 분들이 가격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단가가 저희랑은 또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터넷은 사실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니까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직접 제품을 만져보게 하고 체험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사실 좀 더 제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구 쪽은 상황이 조금 많이 안 좋아졌다. 특히 올해 봄부터 더 힘들어진 것 같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매출이 완전히 쪼그라들었다"라며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것이 가구 업계가 불황이어서 그런 건지, 주방 가구 거리가 평판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건지 복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쪽에는 분명 창업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우려에 내년과 내후년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낮추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8일 경제전망을 통해 2025년과 2026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1.9%, 1.8%로 전망했다. 한은이 경제성장률에 대해 한국의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1%대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54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등 6차례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지난 8월 내놓은 전망치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사진=송은정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1%대 저성장 쇼크를 예고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2년 이상 지속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삼중고로 내수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데다 매출 감소에 따른 은행 빚이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폐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도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 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86만7292명)보다 13.7%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다.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48만2183만 명)이 가장 많았다. 2007년(48만8792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컸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 역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54만4000명)의 19.7%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비중 20% 선이 깨진 건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자영업자의 75% 정도는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고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한 자영업자도 95만명에 달한다.

올해도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줄어들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5월(―3.1%)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소매 판매는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최근 2년 중 4개월을 빼고 모두 감소하는 등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사진=송은정 기자]

저성장 고착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이하 연구소)의 '2025년 일반산업 전망' 보고서는 내년 핵심 이슈로 '양극화와 저성장'을 꼽았다. 

산업 양극화와 관련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집중되는 반면 내수 중심의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경우 전반적인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2025년 국내 산업은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종별, 기업 규모별 양극화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줄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체력이 많이 소진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면서 고용 없는 자영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과도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내수 침체가 심화되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났고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수 침체가 심화 지속되니까 자영업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영업 경기가 휘청이면 나머지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