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혼란에 중기·소상공인 '암울'…경기전망 일제히 먹구름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4:23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4:23

중기 1월 업황전망지수 68.1…4년 만에 '최저'
벤처기업 BSI, 2009년 이래 최초 기준치 하회
비상계엄·제주항공 참사에 연말연시 대목 상실
국정 혼란에 민생법 처리 우려…"입법 매진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새해 경제가 내수침체 장기화와 국내 정치 혼란 등 여러 악재를 떠안고 불안정한 출발을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일제히 올해 경기전망지수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연말연시 특수 상실과 민생 입법 지연 등이 겹치며 출혈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중기·벤처·소공인 모두 경기 전망 '암흑'…BSI 역대 최저치 기록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68.1로 지난 2021년 1월(65.0)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4.5포인트(p),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9.4p 각각 하락했다.

SBHI는 100을 기준치로 삼아 해당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들도 올해 1분기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벤처기업 경기실사지수(BSI)' 결과에 의하면 올해 1분기 BSI는 88.9로 지난 2009년 첫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21.8p 크게 떨어졌다.

벤처기업 BSI는 이들의 경영 사정과 자금·인력 상황, 국내·해외 판매 등 전반적인 실적과 전망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지표를 뜻한다. 100을 초과하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호조임을, 100을 밑돌면 경기가 부진함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 결과 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을 불문한 모든 BSI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역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12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올해 1월 BSI는 75.5로 전달보다 3.8p 하락했다. 전통시장 BSI는 76.9로 전달 대비 0.6p 떨어졌다. BSI가 100 이상일 경우 실적이 호전됐음을, 100 미만일 경우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소상공인들은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이유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5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계엄·탄핵 등 정치적 요인(20.6%)'도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전통시장 역시 위 두 가지 사안을 경기 전망 악화 사유 1·2순위로 지목했다.

◆ '탄핵 정국'에 부담 고조…연말연시 특수 상실에 입법 지연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목'으로 여겨지는 연말연시에도 탄핵 정국 등의 악재가 겹쳐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상 연말연시는 송년회·신년회 등의 각종 모임과 선물 구매, 여행 등의 소비가 대폭 증가해 1년 중 가장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기로 손꼽힌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 이어 같은 달 29일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하면서 각종 행사와 회식 등이 줄줄이 취소됐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이 겹치며 소비 심리 위축이 절정에 달해 사실상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추석을 앞둔 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09.08 choipix16@newspim.com

계엄 사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실제 출혈로 작용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13일 수출 중소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 비중은 26.3%로 나타났다. 아직 피해는 없으나 향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수출 중소기업은 63.5%에 달했다.

소상공인 등도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다. 중기중앙회가 같은 달 10~1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 중 46.9%가 계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아직 피해는 없으나 향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은 46.6%로 조사됐다.

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의 모든 화력이 탄핵 등 정치적 사안으로 몰리면서 소상공인 관련 민생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탄핵을 둘러싼 갈등으로 과열된 국회에서 법안 처리 등이 상대적인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물론, 극단적인 대척점에 서 있는 여야 간 원활히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상반기 추가 소비분 추가 소득공제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인상 등 민생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추진 과제들을 담았다. 해당 과제들을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입법이 지연될 경우 무위에 그칠 공산이 있다.

중소기업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특히 고충이 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난 3일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 "요즘 정치 혼란과 이념 갈등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상황은 한겨울 날씨보다 힘들고 어렵다. 국회는 경제와 민생 입법에 매진하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 정책을 펼쳐달라"며 "하루하루가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경제정책방향이) 시장에서 잘 작동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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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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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