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통법 폐지 임박...탈통신 속도 내는 이통사들 '이상 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내 국회 통과 확실시...단통법 체제서 이통사들 실적 랠리
향후 AI 전환·5G 수익화에 단통법 폐지 영향 관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연내 처리가 확실시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실적 행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단통법 체제에서 실적 행진을 이어온 이통사들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실적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통신 부문 비중을 줄이고 인공지능(AI)를 앞세운 비통신 매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사진은 통신사 매장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23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의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이 연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단통법 폐지안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에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 제출에 대한 의무화도 담겼다.

이통사들은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으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져 이통사 간 고객유치 경쟁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통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체제에서 꾸준한 실적 개선을 보여왔다.

이통 3사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연간 영업이익 4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3조7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연간 영업이익 4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여기에 AI 사업의 수익화가 이뤄지면서 향후 전망도 밝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AI DC)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AI 개인비서인 '에이닷'도 고도화하며 가입자 600만명을 넘어섰다.

KT도 인공지능컨택트센터(AICC), 사물인터넷(IoT),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공간, 에너지 등 5대 성장사업이 3분기 119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0% 성장했다. LG유플러스 또한 기업 인프라 부문의 수익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AI 비서 서비스인 '익시오(ixi-O)'도 출시했다.

5세대(5G) 통신도 수익화가 이뤄지고 있다. 가입자수 증가가 정체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통 3사 모두 무선 통신의 가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사들이 5G 설비에 투자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수익화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단통법 폐지가 이뤄지더라도 이통사들의 실적 랠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관련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대부분 존치된다는 점도 이통사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단통법 체제에서 이통사들은 수익을 내는 법을 익힐 수 있었다"며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견조한 실적을 낼 수 있는 현 체제가 쉽게 바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대다수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통사가 제조업자별로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 단말기 판매 가격이 노출될 수 있어 통신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고 제조사 간 가격 인하 경쟁이 심하게 유발될 가능성도 낮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