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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토론회...'의대증원 중단' 구체적 대응책 안 보여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4:55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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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산광역시의사회 주최 토론회서 현황 다뤄
"투쟁 구호는 전 회장도 외쳐...권한대행이라도 만나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자리를 다투는 의료계 후보들의 토론회가 진행됐지만 국회 탄핵안 가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시점에서도 회장 후보들의 구체적인 의대증원 대응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43대 의협회장 후보자 5인은 지난 17일 오후 7시 부산광역시의사회관에서 제2차 합동설명(토론)회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2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 후보자들이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 1번 김택우 후보, 2번 강희경 후보, 3번 주수호 후보, 4번 이동욱 후보, 5번 최안나 후보. 2024.12.10 mironj19@newspim.com

이날 다섯 명의 후보에게 던져진 공통질의는 '내가 만약 지금의 비대위원장이라면 남은 기간 비대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였다. 의대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고 정시 합격자 발표일도 가까운 시일 안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의협 비대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김택우 후보는 해당 질의에 "정부는 이제 정책을 결정할 힘이 없다"면서 "정치권을 움직여야 한다. 모집 중단을 시킬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사법부를 움직여야 한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지난 6월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대법원 2024마7445)'이다.

그러나 친의료계 법조계 일각에서도 해당 가처분소송이 법리적으로 기각 사유라고 판단하는 등 실제적인 의대증원 중단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희경 후보는 "정부가 대학 총장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모집 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들이 지지하게끔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수호 후보는 "길을 제시하고 정부나 정치권에 답을 달라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정부나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욱 후보는 "내가 비대위원장이라면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안나 후보는 "대통령 대행부터 만나겠다"며 "정부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 알지만, (윤석열)대통령 때문에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 내용을 접한 익명의 의료계 관계자 A씨는 "후보들 대부분 뚜렷한 대응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무 부서인 교육부과 보건복지부가 중지해야 하는데,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정부 관료들이 그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의협회원인 B씨는 "싸우겠다, 투쟁하겠다는 상투적인 말은 탄핵된 임현택 회장도 했었다"면서 "아직 비대위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접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권한대행을 만나보겠다는 의견 정도가 구체적으로 들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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