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윤종신·김이나 등 대중음악인 792명 시국 선언

비상계엄 참담, "윤석열 탄핵·체포하라"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 13일 시국선언 발표
사상 최대의 대중음악인 연대 서명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 이은미와 윤종신, 신대철(시나위)과 김창렬(DJ DOC) 등 대중음악인 792명이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가칭)의 이름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13일 밤 발표된 선언문에는 윤석열의 탄핵과 즉각 체포를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79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음악인 연대는 "며칠 사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조항을 알게 됐다"며 "이 참담함을 담아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음악인들의 의지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윤석열 즉각 탄핵 촛불문화제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곰 인형 분장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 = 뉴스핌 이호형 기자] 2024.12.132024.12.13 oks34@newspim.com

이번 12.3 내란 사태를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 유린으로 규정한 음악인 연대 측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주장했고, 설상가상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 힘을 실어 호위를 자처하고 있다"며 "국민은 없고 당리당략을 위한 세력 다툼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음악인 연대는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응원봉을 흔들고 아이돌 노래를 합창하며 쿠데타 세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만든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시에 광장에서 울려퍼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개탄한다"고 현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아래는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 시국선언 전문과 참여자 명단이다.

◆ 시국선언문

(가칭)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 윤석열 퇴진 요구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 긴급 성명

"탄핵에 반대하는 자는 내란 동조자다. '윤석열 탄핵과 즉각 체포'를 요구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12월 3일은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의 날이었다. 그 밤에 윤석열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는 위법한 명령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으며 평범한 일상은 파괴되었다.

12월 12일 오전, 내란에 동원된 이들의 양심선언과 국회에서의 증언으로 윤석열을 내란의 수괴로 지목할 때,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궤변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설상가상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 주장에 힘을 실으며 대통령 호위를 자처하고 있다. 국민은 없고 '국민의 힘'의 당리 당략을 위한 세력 다툼만 일삼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의사당 앞에 모여 한목소리로 탄핵을 외치며 응원봉을 흔들고, 아이돌의 노래를 합창하며 쿠데타 세력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가 만든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시에 광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 음악인은 개탄한다.

우리의 선후배 동료들이 혼을 갈아 넣은 K-Pop의 나라가 정치 후진국의 나라로 해외에 비추어지고 있다. 우리 음악인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예술가들이 높여 놓은 K-컬처의 브랜드 가치가 대한민국 정치에 의해 추락하고 있다.

음악을 일컬어 삶의 소금이라고 말한다. 나라가 안정되고 문화적 환경이 마련될 때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균형과 깊이를 더해주는 음악을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다. 그래야만 K-Pop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 우리의 건강한 창작 환경을 요구하며 시국 선언에 나서는 바이다.

오늘 우리는 국회에서 탄핵이 반드시 통과하기를 요구한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나라가 정상화될 때까지 시민들 속에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물러나라!
탄핵하라!
인용하라!

2024. 12. 13

◆ 최종 연명 결과

윤일상, 더크로스(이시하, 김혁건), 신대철(시나위), 한경혜, 윤종신, 신연아(빅마마), 이지영(빅마마), 이은미, 조정치, 루시드폴, 달파란, 이성욱(R.ef), 김창렬(DJ DOC), 한현남(영턱스클럽), 권병호(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김이나, 서지음, 김영아, 조은희, 임서현, 이상인(LayBack), 이도연, 이민수, 강인원, 박강영, 원태연, 곽영준, 박근태, 황찬희(찬스라인), 조진호, 전준규, 윤사라, 이근상, 홍정수, 박제성, 김지환(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최준호, 안정훈(에그이엔티), 김정욱, 양정승, 황성제, 이권희(Hi Music), 함경문, 박성식(빛과소금), 임일홍, 허여정, Hush Band(허쉬밴드), 양준영, 컬트-빌리(손정한), 이제경, 박기호, 김승현, 김기영, 이철원, 이경조, 유준호, 유환영, 박범근, 박원, 강호식(플라이투더문), 노건식, 박범근, 배상재(장미여관), 박영민, 한기택, 오동석, 오성권, 송한샘, 조동준, 송경조, 최승호, 승훈, 권준호, 조광화, 김영경, 최승호(어트랙트), 김영곤, 쿠안, 시나, 잘잘잘(루덴스키), 엄지영(J Studio), 진영우, 박대진(Wura Tang Tang), 한흥재(컬투), 이은규, 유정연(NWA Music), 진영우, 김준석(무비클로저), 김희철(옐로우잼), 김동현(Extra Symphony), 박찬(백두산), 고종석(알레스뮤직), 최창남, 노현정, 윤치웅(유명한컴퍼니), 김영수(무중력소년), 윤하얀, 임대웅(StudioDMA), 김시환(Fredi Casso), 허재범(어쿠스틱밴드 소풍), 박우천(스칼드), 이준상, 김민희, 김현보(두번째달), 정나현, 김지혜, 성기완(3호선버터플라이), 이준상(칠리뮤직코리아), 한원종(보컬디렉터), 곽은정(곽스튜디오), 고현정(코코사운드), 윤상철, JWroks Studio, 노양수, 박성하, 이희문(오방신과), 남경우, 이선옥, 박미래, 안병규, 김선구, 강현종, 이범준, 윤종구, 정효현, 채영준, 신촌길냥이, 윤민석, 이지상, 김강주, 황소정, 호우, 이우범, Nino, 박로와, 최동섭, Raykang, 송미연, 이근용, 김정균(사자밴드), 김충섭, 안재균, 정영아, 이상헌, 김지수, 최민영, 신용민, 이상훈(리파인더프로젝트), 장호준, 유승호(몽마르뜨밴드), 박인환, 임의진(월드뮤직), 박해성, 조음사, 서로, 권유미(더나비밴드), 오대원, 이준호(Wabiking), 이근종, 허경무, 손용우, 서안상, 안태준, 박현준, 안현수, 홍길표, 주완, 김태령, 이지윤, 김유성, 조진만(컴배티브포스트), 진수영, 김선영(허쉬밴드), 양재선, 전덕호(슈퍼키드), 함경민, 조이팩토리, 이창협, 정성훈, 조윤섭, 박태식, 이성수, 가로아, 이규원, 강선구(시크릿), 곽경묵(밴드 소울트레인), 유대영, 김상수, 강성현(강원플루트오케스트라), 최향, 배선희, 한광훈, 윤익형, 최원호, 김도형, 봉은영, 윤희나, 김현성, 김정욱(연주자), 신현대(저작권협회 선관위 위원장), 정진채, 최권호, 김태훈, 이한밀, 이윤경, 신동현, 정현규(밴드아프리카), 엄지용, 서정계(biibora), DS, 김상배, 한동훈, 김성배, 박준성(라이즈), Kay민, 손현호, 백동호, 김휘동, 한정호(더플레이), 최만선, 최우혁(KC Bridge), 빅나인밴드, 김경일(비전사운드), 우상욱, 우경서, 김산, 박찬재, 김상민, 박찬희, 이성국, 공욱군(그란데사운드), 이재원, 김주연, 백진희, 김진아, 김경민, 남팔도(미스미스터), 손형준, 신폴, 윤시양, 이동우, 이병진, 이우창, 김주연, 윤창서, 한동훈(핀란드 국립 오페라), 안혁준, 정지명, 김현종, 강미진, 전지은, 최의묵, 예병구, 한지은, 문요한, 정일리, 박성희, 김다영, 강재덕, 김자경, 오민주, 강현득, 김명신, 천성욱, 이노아, 민활란(뮤직할), 김남국(Jh studio), 나상진, 동천, 김종대, 황카타(더 미씽링크), 임준형(맘아카데미), 이경한(싸이밴드), 남정호, 최승일(음악교육자), 장민규, 김홍석, 마루솔, 김한년, 김양, 이재형, 양홍섭, 서빛나래, 예이나, 하용민, 정진석(소성리 평화예술가), 이상훈(김창완밴드), 최혜진, 박서현, 배형진(사운드인글로벌), 추승엽, 박세준, 육대근(공연기획자), 권형진, 김장호, 오지해, 김희진, 정광호(코리안재즈오케스트라), 장지웅, 이시영, 한승주(The Cross), 강성우, 이준희, 김종균, 박승수, 기현종, 조영환, 손정우, 김성수, 정서현(사운드워시), 강현구(스틸크로우), 안철환, 강준호, 송벽걸, 진달래전기악단, 신병섭, 조영환, 이승준, 한성열, 김영설, 조수용, 홍세존(서교동의밤), 김동희(DH엔터테인먼트), 박세진(NewType Ent), 설호종, 우주의(우주의아이돌), 신정우, 이민구, 김지훈, 임동희, 강승모, 권소현, 김제성, 염명섭, 이지원, 이학림, 강병덕, 천태수, 박성준, 양자인, 최봉(Bluez Luallaby), 박홍순, 예병구, 유비(밴드 해머링), 김태수(멍키헤드), 손병휘, 최정임, 임경순, 강구수, 임인건, 류다솜, 이충구(악어프로젝트), 업테이크(음악감독), 이경구, 더 미씽링크, 류필현, 황혜정, 변성우, 안승원, 유옥란, 송화숙(전북대학교), 이주환(일요일오전), 최성민, 노준엽, 박정현, 김미정, 허진, 오소진, 신창렬, 이진우, 최우석, 강원용, 서예린, 안영진, 이지향, 김태일, 김단, 남민설, 민치연, 김원철(두두), 김민성, 이재원, 지구, 송요한, 정승훈, 김연준(타미르), 김재현, 윤중선(전국노래자랑), 최혜진(헤일럽), 박미영, 백다빈, 최강석, 이명재, 신현태, 이기영(밀과보리), 박엽, 김광학, 한종민, 유승기, 피환, 박준희, 정한나, 신수정, 이진표, 이일주(전주모던앙상블), 유재근(킥스타트), 이유섭, 이병윤, 오동한, 손지연, 신가람, 허지호, 장호걸(블루오션), 김한구(사운드폴스튜디오), 이한검, 최성은, 전혜승, 박주홍, 이규영, 서준호, 김동규, 예화, 황혜정, 김보은, 정유화, 이준형, Shuha(Storm), 김재석(오엔스쿨), 권서진, 손효성, 조일동, 홍헌영, 안재찬, 정인봉, 류창순, 보이킴(김소년), 말로, 정영준, 타이거(스트릿건즈), 홍정기, 김지훈, 윤준호, 김동우, 송두리, 강지훈(로우엔드프로젝트), 티어라이너, 이욱현, 곽인수, 김성민, 신영, 최유호(붐비트 브라스밴드), 매드킨, 구자영, 김정삼, 김나엘, 손병동, 전홍민, 지평권(음악감독), 박영순(부산 민예총 음악위원회), 김대현, 김범준, 김효선, 정유천(정유천블루스밴드), 김종복, 조윤경, 장세인, 박라온, 류형욱, 이근형, 장정원, 반규남, 김이현, 김재국(타카피), 이화영(더한소리), 고우진(계원예술고등학교), 김영수, 엄현우(컬쳐누리), 송정필(광고음악감독), 강연욱, 이태동, 김민지, 전재욱(레드클라인), 한유진, 김종우, 조상근(기독노래모임 새하늘새땅), 최윤희(대학교수), 서상희(컬투밴드), 임수혁, 김정수(연주자), 바바라, 가수하도영, 박영열, 김현아(연주자), 김나경, 박준형(멍키헤드), 김현민, 정형섭, 구종필(클랑스튜디오), 김크시, 심선영, 원도식, David yun, 진유경, 장원재, 한주희, 김덕윤, 이진영, 전대현(알파카어쿠스테이지), 구경모, 최원효(용인예술과학대학), 이근영, 이수정, 송단비(가수), 윤정빈, 이종성, 김동열, 이휘, 강곤수(사운드팩토리), 이지민, 김현성, 니카, 김지영, 황은지, 배인혁(로맨틱펀치), 조중훈, 박성하, 안다경, 이강신, 김준겸, 유성운, 최웅식(novel), 강효준(예술공동체 마루), 장유정, 이희만, 더잼, 레이디버드, 전강수(제이헤일), 탁영주(시노래프로젝트블루문), 김준현(파란비), 황명하, 박강성, 박경하, 몽키몽키최강릉스톤, 박경서(미스미스터), 이용철(눈오프로젝트팀), 이안(슈퍼슈프림), 홍슬민, 이동선, 김기웅(Cretem), 최재영(Chemical Signals), 이준수(티치), 김언수(Cinnamon Jam), 박송이, 김엘리사(서울전자음악단), 안흥찬(크래쉬), 장은영(ㅈ지읒), 고상지, 차현호, 전희선(Top10가요쇼 하우스 밴드), 채제민(부활드러머), 노선택(OBSG), 조훈행(뮤슬럼), 서영도, 송승호(이희문,오방신과), 이상진, 이현(이현프로젝트), 김덕환(아름드리), 윤주영, 윤민아, 배승환, 남메아리, Schevy Kim(Vital Degree), 문한규(Doxology), 정은혜, 원현정, 강계남(소풍밴드), 안동욱(싱크로니시티), 송인재(밴드 프리버드), 문지윤(아우름), 이찬형(Noton), 임길상(이치현과벗님들), 문건식(프리다칼로), 박성연, 배경익(Dreamy Europa), 이지영(소년소녀합창단), 하병남, 이대원, 이동훈, 오은영(새벽감성), 박홍준(Care뮤직), 김영길(제작자), 찰리 영(가야존스튜디오), 김대규, 이나라, 이은복(한빛예술단), Ash(Cream), 오의환(와비킹), 김지호(한빛예술단), 김재우, 김준석, 전훈(엔지니어), 남현욱(연주자), 박인선(서울비트신), 김철희(제작자), 한웅재(싱어송라이터), 안홍근, 오진화, 고은혜, 박정훈, 이선흐, 김규석, 오준성, 허윤정(허윤정트리오), 김태식, 김세현(가수), 박지훈, 김선미(전앤버디스), 양태갑(TGY 심포니 오케스트라), 박시후(강서음악사랑예술단), 김중혁(연주자), 김영진, 오성탁, 김지영, 송미애, 한종민(싱어송라이터), 김동현(작곡가), 이광주(길 커뮤니티), 한은숙, 김민기(h2o), 박문수(유일사운드웍스), 조현정(연주자), 상지훈(연주자), 권지헌(Moose Studio), 성지훈(엔지니어), 엄지영(밴드 큰그림), 문선수, 정성원(일천번제), 박순근(멜로디어스), 안성옥(가수), 김형미(가수), 신욱주(유.대.해.), 최용욱(Pierre Blanche), 정은주(연주자), 김수연(클래식포유), 정미경, 김성진(가일플레이어즈), 송힘(HYMNS Music), 이주희(비아트리오), 김진리(Dong Tired, Flydaze), 구현정(뮤직숨), 김성빈(작곡자), 민재현(연주자), 김현구(가수), 김남형(지에프), 이지호(제이엔엠엔터테인먼트), 박종민(가수), 양시열(가수), 김학수(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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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태 '2차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한 이후, 대응이 늦어 가입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주말 첫날인 토요일에도 전국 곳곳의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유심 교체를 요청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이 몰렸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 T타워 본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킹 사고를 인정하며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 등 불법 복제 유심 인증 차단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핵심 통신 식별 정보로, 이를 악용할 경우 유심을 불법 복제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심 스와핑(SIM Swapping)'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유심 교체를 문의하는 고령 이용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리점 입구에는 '현재 유심 재고가 없습니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됐고,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로 붐볐다.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직원들에게 무조건 유심 교체를 해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며 불안을 증폭시켰다. 한 이용자는 "교체를 요청했지만 유심 재고가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SK텔레콤이 안내한 'PASS 앱 명의 제한 기능' 역시 이날 한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PASS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다운됐고, 일부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긴급하게 명의 보호 조치조차 할 수 없다", "SK텔레콤이 사고를 주말 직전에 터뜨려 놓고 고객들은 제대로 된 보안 수단 하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 등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심을 자비로 교체한 가입자에게는 요금 감면 방식으로 환급 지원도 할 방침이다. 그러나 2300만명 가입자에 더해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187만명을 포함하면 최대 2500만명에 달하는 수요를 충족해야 해, 당분간 대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유심 무료 교체를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 등에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일시에 많은 고객이 몰려 당일 교체가 어려운 경우 예약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월 중 유심 보호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 해외 로밍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2025-04-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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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