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신정부 '보호무역주의' 코앞…통상당국, 탄핵 정국에 전전긍긍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16:23

미국 관세 인상시 주력산업 타격 불가피
IRA·칩스법 폐기…자동차 관세 인상 예고
통상 회담 주력…정치 불안에 협상부담 가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당장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 대응해야 하는 통상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 경제가 격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어수선한 국내 상황 속에서 전사적인 역량을 모으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고위 관계자 위주로 주요국과 대외 접촉하며 공조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 돌아온 트럼프…무역·통상·공급망 전반 아우르는 '대격변' 예고

지난달 5일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2020년 한 차례 실패를 거쳐 올해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과 투자, 공급망, 통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의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세계 경제 흐름을 뒤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기조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도 격변이 예고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블룸버그]

반도체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향해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며 이전보다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실물 수출 통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 수준과 범위를 금융·지식재산·인력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 등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기업 편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외국 기업들에는 기존 투자금 대비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최우선 취지를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수출을 끌어올리는 핵심 품목으로 뜨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 등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IRA 폐기가 실현될 시 IRA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던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했다. 그는 자동차에 일반 관세(1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는 최대 10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이 후퇴하면서 이를 따라 배터리 산업도 하락세를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RA가 전면 폐기되거나 기존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시 전기차 보급이 둔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수출 측면에서는 희망적인 지점이 존재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배터리 셀·소재 등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시장 내에서 대중국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전체 배터리 수요는 줄어들더라도 중국과 대비한 수출 경쟁력은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정부, 주요국과 공조 체계 구축 나서…탄핵 실현 시 통상 부담 가중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며 집중도가 흐트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이어지며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외신 등도 한국 통상 정책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 재검토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서 정치적 마비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신뢰감을 주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야 하지만, 내부의 정치적 위기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열세에 몰리고 통상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배터리산업협회장), 이석희 SK온 대표, 최윤호 삼성SDI 대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홍정진 포스코퓨처엠 상무,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5.08 photo@newspim.com

현재 통상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고위급과 회담하며 공조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일본 도쿄에서 마츠오 다케히코 경제산업성 통상차관과 면담했다. 12일에는 서울에서 리페이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그는 양국 고위급에 모두 세계 통상 현안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11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주요 정책 방향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 나가자"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둔 만큼 부결될 시 공식적인 통상 회담 등에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리더의 공백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 대외 이미지가 하락해 상대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도 협상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WP에 "워싱턴DC의 우리 친구들은 당장 정부 고위 인사들과 대화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며 "쿠데타 가담자와 대화하고 싶겠느냐"고 전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