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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10일 일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07:09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07:09

▲김진태 강원도지사
- 농업농촌진흥사업 성과공유회(10:30 농업기술원)
- 강원 자원봉사자대회(14:00 평창국민체육센터)
- 겨울철 제설대비 현장 점검(16:00 면온 제설기지)
- 주한 유럽연합대사 초청 간담(19:00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충북도]2024.12.09 baek3413@newspim.com

▲김영환 충북지사
- 오송CEO 포럼(10:00 오송C&V센터)
- 대설 피해 농가 현장점검 (11:25 진천군)
- 무역의날 충북 기념식(14:45 그랜드플라자)
- 자치경찰 업무용차량 전달식(16:30 충북농업기술원)
- 충북의용소방대 성과보고회(17:30 S컨벤션)
▲김관영 전북지사
- 백년포럼 (08:00 대회의실)
- 결핵퇴치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10:30 회의실)
- 올림픽TF팀 현판식 (11:30 도청 2층)
- 전북중소벤처창업기업인의 날 (16:30 더메이호텔)
▲이철우 경북도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310회) ; 첨단재생의료기술 동향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방안(07:20 다목적홀)
- 실.국.원장 간부회의(10:00 원융실)
-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15:30 접견실)
▲강기정 광주시장
- 보해양조 기부물품 전달식(10:00 비즈니스룸)
- 50+문화감성페스티벌(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조형물 점등(17:45 잔디광장)
-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축하행사(20:00 시민홀
▲김영록 전남지사
- 실국 정책회의(09:00 서재필실)
- 제261차 시·도 대표회의(11:00 신안 라마다호텔)
- 2024 전남 무역의 날 행사 개회식(14:30 호텔 현대 바이라한)
- 2024년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16:30 스카이웨딩컨벤션)
▲이장우 대전시장
- 2024년 제19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10:00 대강당)
- 대전투자금융(주) 출범식(14:00 호텔ICC)
- 대덕구 안산도서관 재개관식(15:25 안산도서관)
- 2024년 4분기 연기협 정기 간담회(18:30 오노마호텔)
▲최민호 세종시장
- 간부회의(09:00 집현실)
- 2024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14:00 여민실)
- 자유총연맹 세종시지부 사업실적 평가대회(16:00 자유총연맹 세종시지부)
▲김태흠 충남지사
- 외부 일정 없음
▲박형준 부산시장
- 세계인권선언 76주년 기념 인권의 날 기념식(10:00 시청 1층 대강당)
- 언론 인터뷰-CBS(10:40 집무실)
- 업무협약-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11:00 국제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2024년 12월 출입기자 간담회(10:30 도정회의실)
- 2024년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대회(14:00 신관대강당)
▲김두겸 울산시장
- 온기나눔 캠페인 울산 추진본부 출범식(15:00 2층 대강당)
- 울산광역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18:00 시티컨벤션)
▲오영훈 제주도지사
- 2025 도정 정책 구상(09:10, 도청 삼다홀)
- 삼성사 건시대제(10:30, 삼성혈 혈단)
- 제434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4:00, 도의회 본회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 공식 일정 없음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교통공사 노사화합 기념식 (13:00)
▲김동연 경기도지사
- 중앙일보S,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09:00 서울)
- 2024 경기도체육상 시상식(15:00 다산홀)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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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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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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