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방산기술 국외 유출, 1년 이상 유기 징역·20억원 벌금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6:00

국방부·방위사업청, '방산기술 보호법' 개정
12월 3일 공포,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
기술 반환·삭제 요구, 기피·사본 보유 금지
방사청장, 방산기술보호 전담 기관 법제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방위산업 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방산기술 보유 기관으로부터 기술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 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산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이 오는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 [사진=방사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3일 개정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보에 큰 타격을 주는 방산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산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했다.

계약 만료 등으로 방산 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 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방사청장이 방산기술 보호 업무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를 통해 전문 기관을 활용한 방산 기술 실태 조사와 기술 유출, 침해 사고 대응, 사이버 보안 관제 운영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산기술 지정과 기술보호정책 수립 업무를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를 추가했다. 기존 25명 위원을 28명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신속히 검토하고 기술보호 업무를 적시에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