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방산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DX 사업은 2020년부터 오는 2036년까지 7조원을 투자해 한국의 독자적인 이지스급 전투체계를 갖춘 최신 한국형 구축함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기본 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방산업체를 단수 또는 복수 지정 결과에 따른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산업부와 함께 사업추진 방안 강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방산업체가 지정되도록 산업부와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추진 방안을 둘러싸고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여부, 방산업체 단수·복수 지정 여부 등은 방산업체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다.

방사청은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착수를 하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 방안과 관련해 관련 법규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방위사업청은 밝혔다.

한화오션은 산업부에 이번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낸 상태다.

산업부가 이를 받아들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복수업체로 지정하면 방사청은 추후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방사청은 26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정부과천청사에서 석종건 청장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관련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석 청장과 관계자의 주요 발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업 추진, 내년 초 최대한 빨리 정상화 노력"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
▲방사청에서 많은 고민하고 있다. 사업을 빠른 시간 내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방산업체 지정이 산업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방산업체 지정 이후 사업추진 방향을 정확히 정할 수 있다. 현재 사실 두 업체(HD현대중공업·한화오션)가 경쟁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사업 참여 자격 자체는 방산업체 지정 이후에 결정된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사업추진 결과가 나올 수 있나.
▲방산업체 지정 결과가 단수업체가 될지 복수업체가 될지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과 결과가 나온다. 방사청이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11월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연내 사업추진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고 계약까지는 촉박한 시간이다. 내년 초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사업추진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산업부 방산업체 지정 상황은.
▲방산업체 지정과 관련해 산업부 자료 제출은 방사청도 최근 인지했고 두 대기업(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이 신청했다. 그 이후에 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산업부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두 대기업 간 경쟁 치열한 상황에서 방사청이 반응을 보였을 때, 또 다른 여파들을 조심해야 하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책임을 넘겼다든지 양사 간 과열 경쟁을 지켜만 봤던 것은 분명히 아니다. 방사청 개청하고 나서 정말 이례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KDDX 사업은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방위사업 관리 규정상 함정사업은 3단계다.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후속함 건조다. 개념설계는 A업체(한화오션)가 했고, 기본설계는 B업체(HD현대중공업)가 했다. 상세설계는 두 업체 모두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 경쟁입찰로 가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 사업 진행상 어떤 문제가 있나.
▲개념설계는 KDDX 기준 6억원 들여서 산출물은 2300쪽 보고서에 도면 8건이다. 기본설계는 약 200억원 들여서 3년간 했다. 보고서는 3만5000쪽에 설계도면 2500쪽 산출물이 나온 상태다. KDDX 사업을 가장 잘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이든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당연히 함을 지을 준비가 돼 있다. 사업을 가장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업체가 기본설계 업체다. 그런데 그 업체가 과거에 분명히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딜레마가 있다. 방사청 개청하고 해보지 않은 방식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장비 빠른 확보로 일정 단축·납기 준수"

-산업부와의 협력 부분은.
▲산업부도 고민이 있다. 통상 함정을 제외한 다른 무기체계들은 1개 방산물자에 1개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그런데 함정사업 기본설계 수행업체가 신규 방산업체로 돼서 진행하고, 후속함 업체가 할 시기가 되면 그 외 다른 업체가 추가업체가 돼서 할 수도 있다.

그 시점은 방산업체 지정이 복수업체가 됐을 때다. 지금은 사업추진 방법뿐 아니라 방산업체 지정에 있어서 신규 방산업체를 2개사가 신청한 상태다. 산업부도 절차적으로 법령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 시간이 필요했다. 또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떤 능력을 거쳐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방위산업 차원에서 협의를 해왔다. 밖에서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

-산업부가 2번함 이후부터 적용되는 생산능력 확인 기준을 선도함부터 적용하려는 아주 한 번도 한 적 없는 이런 기준을 정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한국이 조선 분야) 세계 강국이다. 함정 분야 경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로 경쟁이 붙었을 경우 많이 있었다. 과거 수주 확인 이력이 많아 사례마다 요구조건 판단을 정확히 했다. 사법 문제가 되는 행위는 원팀 통해서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호주 함정사업 수주 실패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호주 사업을 수주 못한 것은 굉장히 속상하다. 규모도 크고 최신함 갖고 미국이 유지·보수·정비(MRO)나 함정건조 같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첫 삽 뜨는 상황이라 속상하다. 한국이 선정 안 된 이유를 호주가 설명해 줬지만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 국가와 대상 국가 요구를 철저히 분석해서 한국 수준에서 충분하다고 생각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 불충분하다는 것이 있을 것이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방안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두 업체 다 기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경쟁해서 회사 이익과 국가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아무래도 두 업체로 가는 것보다는 단일팀으로 가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좋다.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본다. 원팀으로 수주하고 함 만드는 것은 나눠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하려고 한다.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협의하려고 계획 갖고 있다.

-산업부 방산업체 지정 때 단수·복수든 반발 가능성이 있다.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데 대비하고 있나.
▲당연히 단수로 지정됐을 때, 복수일 때 이의 제기 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소송 가처분 인용되면 사업이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산업부와 협의하겠다.

-전체 납기 맞출 복안은 있나.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계약해서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들어가야 목표한 전력화 시기에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몇 개월 지연된 상황이고 사업관리를 속도감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선도함 일정 단축 방안 마련해도 선도함 납기는 물리적으로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전체 함정 척수와 관련한 일정은 늦어지지 않도록 후속함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선도함 계약과 2번 또는 3번 계약 끊어서 하는 데 한꺼번에 물량 모았을 때 기간 오래 걸리는 장비들은 훨씬 빠른 시간을 확보해 일정 단축과 납기 준수 방안들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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