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중공업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KDDX 사업자 선정 차일피일...방위사업청 위상 재정립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1:03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6:01

방위산업 '비리의 온상'에서 2027년 세계 4대 방산강국 목표
한때 국방 개혁 상징이었다가 폐지론까지 위상 흔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방위산업계는 비리의 온상이었다. 율곡비리와 백두사업 관련 이른바 '린다김 스캔들', 통영함 비리 등 각종 비리로 얼룩졌다. 국가간 무기 거래는 비밀주의적 속성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 부패가 심한 분야로 꼽힌다. 과거 한때 국방부 특정 부서와 소수 특정 인물들에게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폐쇄적 구조탓에 권력형 비리가 잦았다.

산업부 정탁윤 차장 / tack@newspim.com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무기확보 관련 투명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합참, 각 군, 조달본부 등 각 기관에서 분산운영되던 조직을 합쳐 방위사업청을 신설했다. 국방부로부터 분리해 설립한 별도 외청으로 당시 국방개혁의 상징으로 꼽혔다. 이후 방사청 설립은 국제투명성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으로부터 국방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2027년 국방기술력 세계 7위 및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을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방산수출 목표치는 200억 달러(27조원)다.

한때 국방개혁의 상징이자 모범사례였던 방위사업청을 두고 최근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2차관 신설 및 방위사업청 폐지 등이 그것이다. 국방부가 숙원인 2차관을 신설해 방위사업청을 흡수하는 방안도 전해진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놓고 여러 곤혹스런 상황이다. 2036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해 실전 배치하는 KDDX 사업비는 7조8000억원 규모로 역대급 규모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 7월까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끝냈어야 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같은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해야할 방사청이 업체들의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 과정에서 전 청장은 입건되기도 했다. 업계 일각에선 진흙탕 싸움 과정에서 방사청의 '심기'를 건드린 특정 기업을 탈락시킬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최근엔 3조7000억원 규모의 천궁-Ⅱ 이라크 수출 계약을 두고도 LIG넥스원과 한화간 갈등이 발생했다.

업계에선 잇단 국내 방산업체들간 갈등을 과거 정부 '낙점' 위주의 내수중심 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시행착오와 '성장통'으로 보기도 한다. 3년내 세계 4대 방산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방위사업청 스스로의 위상 재정립부터 필요해 보인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