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다"

열흘 만에 정반대로 바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의 반응이다. 전자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나온 이 대표 지지자들의 분노에 찬 탄식이고 후자는 같은  25일 위증 교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보인 탄성이다. 사법부 판결 하나하나에 이처럼 극단적으로 희비가 갈린다.

정치권의 표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법 1심 판결 후 '사법부가 죽었다''사법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 의원들은 위증 교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사법부는 민주주의 보루'라고 치켜세웠다. 선거법 선고 후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재판부를 겨냥했던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물론 대척점에 서 있는 국민의힘의 표정은 정반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일 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회원들이 이재명 대표 무죄 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25 leemario@newspim.com·

법원 판결에 목을 맨다.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이 워낙 큰 상황에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판결에 앞서 판사의 성향부터 파악하는 게 요즘 세태다. 역설적으로 재판 결과를 종잡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27일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치 과잉과 정치의 사법화가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는 검찰 내부에서도 나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해야만 하는 일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지난 5월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년여 간 검찰총장으로 일하면서 최우선 가치를 둔 일은 성폭력, 스토킹,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류 범죄 등과 같은 민생범죄"라며 "허위와 조작, 기만으로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 법치가 무너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이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로부터 '술판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게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처럼 사법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정치적 분쟁으로 비화돼 검찰이 중심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을 한 것이지만 사법의 정치화는 검찰 뿐 아니라 법원까지 파고들었다는 지적이 많다.

재판 결과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판사가 나름의 법 논리와 양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재판을 맡은 판사의 성향부터 따지는 정치권의 세태는 이와 무관치 않다. 정치 과잉과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진 데 따른 심각한 후유증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적 방안으로 이를 고치기는 어렵다"며 "판사와 법원이 자정노력을 통해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가진 야당에서 검사와 판사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등 비정상적인 정치가 사법의 정치화를 부른 측면이 있다"며 "유권자가 오만한 정치 세력을 단죄해 정치를 정상화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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