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야당 측은 또 '검사 탄핵' 카드를 쥐고 여론 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 등을 통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이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과 함께 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주 내 처리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탄핵 사유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의표결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진행할지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이 '보여주기 식', '보복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을 탄핵할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는 검찰 안팎의 불만이 상당하다. 

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점을 미뤄보면 이번 탄핵안도 결국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굳이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위증교사가 무죄로 선고되면서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검찰 집단과 대립각을 계속 세우면 방탄 프레임만 강조되고 역풍이 될 수 있다"며 "김 여사 특검 재표결을 미루는 것보다 검사 탄핵을 재검토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검사 탄핵에 대해선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스펙트럼의 의견이 있긴 할 것이다. 일단 과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울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앞서 안동완·이정섭 두 검사의 탄핵안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번 탄핵안도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로 이 대표가 한 시름 덜었다는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가장 중요한 실무진 검사들을 탄핵한다는 건 분명한 보복성 아니겠는가. 민주당 돈봉투 사건부터 다른 굵직한 수사들까지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탄핵 대상자인 조 4차장검사는 지난 21일 취재진과 만나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중앙지검장·4차장검사·반부패2부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대장동 사건, 삼성 불법합병 사건을 비롯해 강력부의 조폭·마약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그대로 멈춰진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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