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野 검사 탄핵 추진' 중앙 4차장 "李 공소유지 우려"· 법조계 "李만 혜택볼 것"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6:54

野 28일 이창수 등 3인 탄핵소추안 보고
법조계 "판사 탄핵으로 가기 위한 밑자락
…李 구하겠단 정략 판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당장 이 대표에 대한 공소유지 우려와 함께 검찰 역할 공백으로 이 대표만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탄핵 추진 대상자인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의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 상당 부분이 마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4.10.17 leemario@newspim.com

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 측 탄핵 사유다.

이에 조 차장검사는 "탄핵 대상으로 언급된 검사들의 파면이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강제수사로 결론을 못 내리고 이창수 지검장 부임 이후 4년여만에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 내린 것"이라며 "불기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항고·재항고 불복절차가 있고, 실제 항고가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중앙지검장·4차장검사·반부패2부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대장동 사건, 삼성 불법합병 사건을 비롯해 강력부의 조폭·마약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그대로 멈춰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함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을 두고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실무적 지휘라인이 마비될 수 있어 중추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판사 탄핵으로 가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3명도 여야가 곧 추천을 한다고는 하지만 당분간 추천되지 않는다면 검사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이 지연될 거고 결국 검찰 기능은 마비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대표만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근본적 기능에는 관심이 없고 자당 대표를 구하겠다는 민주당의 정략적 판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선 우려 정도가 아니라 반발이 심할 것이다. 4차장검사, 부장검사까지 탄핵하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탄핵권을 남용하는 동시에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어차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은 인사이동을 통해 업무 공백은 메울 것이다. 직무대리든 새 인사 발령을 내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는 구조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된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