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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기본법,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자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4:47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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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혁신 생태계 구축 기대
AI 민주화, 법정단체 설립의 재고 필요

한국인공지능협회는 8년 전 설립 당시부터 '인공지능의 민주화'를 지향해 왔다. 대기업이나 연구소만이 아닌, 모든 개인과 기업이 인공지능이라는 혁신의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 혁신의 결실이 다시 이들에게 돌아가는 생태계를 구상한 것이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 [사진=한국인공지능협회] 2024.10.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인공지능 기본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제정이 기대되는 바이다. 그간 본 협회는 R&D 예산 삭감, 인재 확보의 어려움, 투자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AI 기업들을 위해 771개 기업의 지지 서명을 받아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인공지능의 민주화라는 철학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인공지능 유관 학회 및 단체들과 함께 더 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기본법에 포함된 새로운 법정단체 설립 내용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정부는 AI 산업 발전의 동력을 국내 대기업 투자 유치에서 찾고 있으나, 소프트파워가 부족한 국내 대기업의 관성으로는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의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될 것이다. 의도는 십분 이해하지만 방법론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UAE의 사례가 참고하기 좋다.

UAE는 OpenAI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자국 내 주권적 클라우드에 ChatGPT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350만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00여 종의 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대화형 플랫폼으로 통합한 이들의 행보는 한국보다 최소 3-5년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대기업 투자 유치'가 아닌, '인프라와 제도의 혁신'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스토니아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에스토니아는 정부가 플랫폼 제공자로서 전자 주민증(e-Residency)과 전자 정부(e-Government) 서비스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대부분의 행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은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했다.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제도 혁신이 민간의 자율적 혁신을 이끈 대표적인 사례다.

싱가포르 역시 'AI 싱가포르(AI Singapore)'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민간, 학계가 협력하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오픈 소스 플랫폼과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되,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 방식이다.

AI 기술의 발전 양상을 보면 더욱 그렇다. 거대 언어 모델은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로 진화했고, 생성형 AI는 이미지를 넘어 실시간 동영상 제작까지 가능해졌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초기 인프라 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오픈소스 생태계는 기술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실제로 글로벌 AI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 상당수가 스타트업에서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플랫폼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공공 데이터와 서비스를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 UAE, 에스토니아,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 혁신적 플랫폼이 있는 곳에 글로벌 투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현재 인공지능의 민주화라는 특성은 부처 헤게모니를 쥐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산재된 AI 산업 진흥은 법을 내세워 개별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통합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이제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치열한 전장이 되었다. 제정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은 우리를 글로벌 빅테크의 기술을 따라가는 추종자가 아닌, 대한민국 스스로가 세계적인 빅테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혁신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인공지능 민관협의회'를 제안한다.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생태계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학계와 연구소가 차별 없이 참여하고 역동적으로 경쟁하며 협력할 때 비로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관료적 통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것이 인공지능 기본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머신러닝 기반 추천 알고리즘 개발회사 대표를 역임했다. 2017년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협회를 설립, 국내 최초 250개 인공지능 기술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자정부 사업 '혁신성장첨단기술전' 공동주관,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 인공지능 경진대회, KOREA AI Startups 편찬 등을 추진하며 협회 발전에 기여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협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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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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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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