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시대의 새로운 도전 : 데이터 고갈과 저작권의 딜레마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5:10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5:10

AI 학습 데이터의 공정 이용 논의 활발
한국의 고품질 콘텐츠 활용 기회 예상
AI 기본법 통과 후 한국형모델 마련 필요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AI를 학습시킬 양질의 데이터가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모델이 등장한 이후, 전 세계 AI 기업들은 더 나은 성능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상의 고품질 데이터는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이러한 데이터 고갈 현상의 핵심에는 저작권 문제가 있다.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는 대부분 책, 논문, 전문 기사 등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사용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 [사진=한국인공지능협회] 2024.10.23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국어와 같은 비영어권 언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영어는 그나마 공개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대응해 일부 AI 기업들은 데이터 제공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 시작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및 보상 시스템도 제안되고 있다.

각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EU는 AI Act를 통해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공정 사용의 범주로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 AI 기업들은 데이터 제공자들과의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합성 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데이터 제공자와 AI 기업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민간 주도의 클라우드 산업 확대를 통해 AI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이 가진 특별한 기회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 콘텐츠를 보유한 문화 강국이다. K-문학, K-드라마부터 전문적인 학술, 의료, 법률 자료까지, 질적으로 우수한 한국어 데이터가 풍부하다. 이러한 자산들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글로벌 AI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면 저작권과 AI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데이터 중개 플랫폼과 데이터 활용 동의 시스템도 법적 근거 하에 구축될 수 있다. 이 법안은 AI 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한국형 모델은 글로벌 표준이 돼야 한다. 저작권 보호와 AI 발전의 조화, 공정한 데이터 거래와 수익 분배 등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모델을 한국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

AI 시대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원유라고 불린다. 그러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은 저작권 침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동시에 지나친 저작권 보호는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체계다. 저작권 등록 시스템의 혁신과 데이터 중개 플랫폼의 구축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각국의 사례와 시도들은 이미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때다.

◇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머신러닝 기반 추천 알고리즘 개발회사 대표를 역임했다. 2017년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협회를 설립, 국내 최초 250개 인공지능 기술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자정부 사업 '혁신성장첨단기술전' 공동주관,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 인공지능 경진대회, KOREA AI Startups 편찬 등을 추진하며 협회 발전에 기여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협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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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