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8월 국회에 전북·강원 법안 포함됐다는 의견 전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배제됐다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2개월 전인 올해 6월 이미 전북자치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북도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
배 의원이 제정법인 '치유관광산업법'을 대표발의한 시점은 올해 6월14일이다. 배 의원은 2주 뒤인 6월28일 문체부와 전북은 특별자치도를 법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으며, 문체부는 8월21일 국회 문체위에 전북과 강원이 법안에 포함됐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기에 법안 심사과정에서 포함해 즉시 해결한 것"이라며 "김윤덕 의원의 주장과 다르게 이미 지자체와 담당 정부 부처는 전북·강원 특별자치도를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끝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의원에게 치유관광산업법을 '입법 절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배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법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전북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북이 포함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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