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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달러 핵우산'이 사라진다면…탈(脫)달러 부추기는 불신의 벽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5:18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5:55

트럼프의 압박으로 연준이 달러 수혈을 멈춘다면…유럽내 우려 고조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동맹들의 군사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요체다. 금융안보 측면에서 핵우산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동맹들에 제공하는 달러 유동성 공급 라인, 즉 상설 달러 스왑(Standing Swap)라인이다.

최근 유럽 당국자들 사이에 이러한 금융안정 버팀목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 유럽이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 갑자기 연준의 달러 스왑 라인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서구 동맹들 사이에 이러한 우려가 생겨나는 것만으로도 탈(脫) 달러 흐름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유럽 중심부에서 생겨나는 불신의 벽

현지시간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부 유럽 국가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 사이에 '유럽 금융시장의 안전장치로서 연준의 달러 유동성 공급 약속을 여전히 신뢰해도 좋은가' 하는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대외·통상 정책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연준은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요국 중앙은행에 달러 유동성을 긴급 수혈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연준과 이러한 상설 스왑 계약을 맺고 있는 중앙은행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 캐나다중앙은행(BOC) 일본은행(BOJ) 스위스중앙은행(SNB) 등 5 곳이다.

앞서 22일 로이터는 단독 보도를 통해 연준을 신뢰한다 해도 트럼프를 신뢰하기 힘든 유럽의 당국자들이 혹시 모를 상황(연준의 달러 공급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해 비공식 논의를 시작했고, 조만간 이 사안이 공식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 불신의 파급효과...탈달러 가속

도이체방크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27일자 보고서에서 다뤘다.

블룸버그와 로이터에 따르면 도이체방크의 조지 사라벨로스와 올리버 하비 애널리스트는 연준이 상설 스왑 라인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트럼프라는 변수 때문에 그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설사 연준이 (스왑 축소 혹은 탈퇴와 같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해도 안전 장치(스왑 라인)에 대한 의구심만으로도 서방 세계의 달러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라벨로스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우려가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 만연하다면 이는 2차 대전 후 (지금의) 세계 금융 체제가 형성된 이래 가장 중요한 글로벌 탈달러(de-dollarisation) 흐름을 추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보뱅크(Robobank)의 외환 전략가인 제인 폴리 역시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무역 및 외교정책이 유럽을 미국과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유럽중앙은행과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갖는 의문은 최근 몇 달 사이 나타난 미국과 유럽 동맹국 사이의 관계 급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파괴적 영향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했다.

◆ 트럼프라는 변수

현실적으로 연준이 통화 스왑을 탈퇴할 가능이 낮다 해도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것은 트럼프라는 존재 때문이다.

도이체방크는 "통화 스왑의 주체는 연준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도덕적 설득이나 연준에 대한 인사권을 동원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당면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만약 연준이 달러 유동성 지원을 중지하거나 백악관이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장치(스왑 라인)를 활용하려 든다면 그 파장은 광범위하고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도이체방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연준의 지원이 사라져버리면 단기적으로는 달러 유동성 확보 경쟁으로 달러 조달비용과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게 된다. 물론 미국 금융시스템도 자산시장 내 전염성 투매로 온전할 수 없다.

사라벨로스 애널리스트는 연준의 스왑 협정 탈퇴는 엄청난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텐데,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우려는 결과적으로 미국 바깥의 탈달러 움직임을 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전 세계의 최종 대부자로서 연준이 지닌 역할에 의구심이 생겨나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주 열린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과 유럽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면서 연준과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아직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미 달러화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3.28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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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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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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