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의원회관서 '서울시 싱크홀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사고 원인으로 부실공사·부적절한 사전 대처 등 비판 제기돼
싱크홀 사고 전수조사·안전 점검 확대·기술력 강화 등 대안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발생한 서울시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고에 대해 사전 대응 및 현장 공사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또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의식 제고, 현장 점검 빈도 확대, 공사 기술력 강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싱크홀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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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싱크홀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025.03.28 blue99@newspim.com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싱크홀 사고는 인재다. (사고에 대한) 민원이 사고 전 이미 접수됐지만 (시가) 대응한 것을 보면 안이하기 그지없다"며 "오늘 간담회에서는 현재 상황과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려 한다"고 행사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현장에서 적절한 공법이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사고 지역은 지하수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으로 추정되고 터널 상부(천장)의 붕괴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연약지반에 강관을 삽입하고 약제를 주입하는 것)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강관만 삽입하고 약액을 집어넣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차수벽(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한 구조물)이 설계에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는 전형적으로 토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빼먹기 기법'이다. 안전을 담보한 공사비 절감 및 부실공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강동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 사전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미 4년 전 한국터널환경학회가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에 대해 지반 침하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이를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한 달 전부터 공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로부터 지반붕괴 우려 민원이 2번, 지난 6일에는 주유소 측으로부터 바닥균열 민원도 접수됐지만 시는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전조증상 및 민원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는 안전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하고 굴착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해 공동조사의 빈도 수를 대폭 높여야 한다"며 "지반조사의 정확도 제고와 지반 특성을 고려한 굴착공법의 신중한 선정, 굴착공사 과정에서의 지하수 및 토사 유출의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은 향후 지반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고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며 "철저한 감식을 통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설계·시공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하고 지하수 관리, 계측기 성능 검증 등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 기술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