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엇박자를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목표를 '양극화 타개'로 설정한 만큼 민생예산 증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 준칙을 입법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예산 증액도 한다는데 집권여당 대표는 재정 지출 억제를 입법화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

그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면 가장 먼저 초부자 감세 세법안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예결특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부터 권력기관의 검증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을 비롯해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삭감했다.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도 2조4000억원 삭감했다"면서 "반면 고교 무상 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 화폐, 저출생 대응 예산 등 민생 경제와 미래 대비 예산 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말과 달리 정부는 증액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검찰,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기조다.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비롯해 대통령실·경호처 예산과 특활비 삭감, 정부의 '비상금' 격인 예비비 삭감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검찰 특활비를 정부 원안대로 돌려놓고,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사업, 인공지능과 반도체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지원 등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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