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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빙, 트럼프 2기 유효한 협상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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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중 정상이 2년만에 만나 경협과 문화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APEC 무대를 빌어 11월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간의 한중 정상 회담은 2024년 5월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회담및 11월 중국의 한국인 입국비자 면제 조치에 이어 그동안 냉랭했던 한중 관계에 훈풍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측의 선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는데서도 감지되 듯 중국은 최근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다. 1년 전인 202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회의때 중국이 우리의 정상회담 요청을 거절했을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중국 당국의 공식 논평이나 마찬가지인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중국의 대 한국 관계 관리에 대한 변화가 한층 분명하게 드러난다.

1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면을 리마 APEC 무대의 중외(중국과 외국) 정상회담 기사로 채우면서 특히 한중 정상 회담 사진을 제일 우측 상단에 배치했다. 한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기대감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국빈 방문을 통한 통상적 정상 회담과 달리 국제 회의의 무대를 빌어 열린 이번 회담이 딱히 손에 쥘만한 성과를 남긴 건 아니다. 하지만 곧 출범할 미국 트럼프 2기와 북 러 밀착으로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이번 한중 정상간의 만남은 그 자체로서 꽤나 의미있는 회동이 아닐 수 없다.

인민일보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 기사를 다루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을 언급했음을 부각시켰다. 그동안 중국의 핵심이익과 정면 충돌하는 '양안 현상변경 반대' 발언 등이 한중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을 감안할때 양안관계에 대한 윤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한중 관계 개선의 유의미한 신호로 해석된다.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와 국방 면에서 미국과 튼튼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하지만 트럼프 2기에 우려되는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전개될 관세 위협과 공급망 와해,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등에 대해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혜로운 협상에 나서야한다.

이점에서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은 한중 경협과는 또다른 차원에서 트럼프 2기 미국을 상대하는데 있어 더할 나위없이 유효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 리마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 무역체제 수호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및 지역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자유 무역 후퇴와 공급망 불안은 전형적인 수출 국가 한국 경제 리스크를 촉발하는 핵심적인 우려 사항들이다. 이는 이미 한국 금융시장에 오롯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사안별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이의 전제인 관계 개선에 나서야할 이유는 한층 분명해진다.

특히 대중 관계 개선은 한반도 정세 불안을 야기하는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데 있어서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중러 밀착에 대해 쉽게 우리가 바라는 역할에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역내 정세 안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모처럼 한중 정상 회담이 열렸다고는 하나 합의문을 남긴것도 아니고 당장 손에 쥘 외교적 성과가 얻어진 것은 아니다.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한반도 리스크가 어느때보다 고조되는 시점에서 역내 주요 국가인 한중 양국이 긴장을 낮추고 피차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 한 것만해도 의미있는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트럼프 2기 리스크를 방어하고, 호전적 북한 정권의 도발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중국과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리마 한중 정상회담은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만 하다. 이번 한중 정상 회담이 양국 관계에 있어 '파빙지려 (破氷之旅, 얼음을 깨는 여행)'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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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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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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