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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레이건 대통령 따라잡기 나선 트럼프…"트럼프의 꿈 읽고 대책 찾아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1:25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1:25

감세정책 토대로 경제 살린 레이건 초점
보호무역주의 토대로 한 역대 사례 분석
입지전적인 공화당 인물 되려는 트럼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광폭 행보가 예고됐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정책 궤도를 상당부분 닮아가려는 모습이다. 그만큼 한국 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험 이외에도 레이건 전 대통령 등 트럼프 당선인의 지향점을 분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트럼프 2기는 레이건 행정부보다 미국 더 활성화할 것"

미국 자산운용사 ARK 인베스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캐시 우드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미 대선 승리 이후 투자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을 1980년대 초와 비교했다. 이 시기는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 시기였다. 

캐시우드 CEO는 "트럼프의 정책이 레이건 혁명 시기보다 더욱 강력하게 미국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정책을 상당부분 닮아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나오는 모습이다. 

로널드 레이건과 도널드 트럼프 [사진=뉴스핌DB]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경제정책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하는 등 감세정책이 유명하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를 철폐한 부분도 높게 평가된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세금 감면과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가 결합되면서 미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이 적자에서 벗어나 클린턴 시대의 흑자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추가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무역정책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집권했던 정책을 일부 되풀이한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을 준비하던 시기에 매킨리 전 대통령 시절의 관세 상향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찬양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했고 2기 행정부에서도 보편관세를 토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매킨리 전 대통령은 경제·역사학자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또 세수의 상당부분이 관세였던 당시 미국 재정 구조와 현재 재정구조의 차이가 있는만큼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미국의 세수 확보가 클 것이라는 데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긴 한다.

이시욱 KIEP 원장 "트럼프, 공화당 입지전적 인물 되려 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평가하고 대응하기에 앞서 그의 정책 방향과 유사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이 먼저 분석돼야 한다고 말한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미국 정치에서 보수적인 재편성과 자주 연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레이건의 리더십 아래 공화당의 이념은 1980년대 동안 미국 정치의 의제를 주도했고 공화당을 보수적인 단위로 변모켰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공화당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부 비난을 받는 인물이지만, 매킨리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이 지배력을 발휘한 시기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의 리더십은 공화당이 산업이 발달한 주와 전국에서 수십 년 동안 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재편성을 이끈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표면적인 경제 전반의 비교 분석보다는 트럼프가 2명의 전직 대통령의 입지를 얻고자 하는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사진=뉴스핌DB]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역시 "여러 정책과의 비교를 뛰어넘어 매킨리 전 대통령과 레이건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미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한 중추적인 인물"이라며 "트럼프 역시 경제·외교 등의 정책을 넘어 공화당의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다시 만들 인물이 되고자 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새로운 꿈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경제 정책을 넘어 외교 등 다양한 면에서 전직 대통령의 정책을 평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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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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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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