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당 대구경북시도당, TK행정통합 합동세미나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 '시도의회 승인' 통합 결정은 민주주의 파괴행위"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TK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본격적인 시도민들의 의견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시도당이 "TK행정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선행론을 제시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경북도당에 따르면 시도당은 전날 김대중 홀에서 '지방 소멸시대, 행정통합 꼭 필요한가'의 주제를 담은 TK행정통합 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시도당이 12일 김대중홀에서 TK행정통합 합동 세미나를 열고 TK행정통합을 둘러싼 열띤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사진=민주당경북도당]2024.11.13 nulcheon@newspim.com |
세미나에는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 시도당 상무위원과 시도의원 등 핵심 당직자 50여명이 참석해 TK행정통합을 둘러싼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진종헌 교수(공주대)는 발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세계적 메가시티로 프랑스 레지옹 광역화나 영국 맨체스터시 사례가 있으나 모두 경쟁력을 갖춘 지역전략 수립이 선행되고 중앙정부와의 협약과 계약에 따른 조건부 예산투입, 지역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형태였다"고 소개하고 "대구경북과 같이 행정통합을 먼저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또 "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자치단체 통합 등 국내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만큼 광역 단위인 대구경북 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민투표 선행론'을 제기하고 "대구경북 시도의회 동의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정상적인 정치환경이라면 '이철우·홍준표식' 통합은 불가능 할 것"이라며 "일당독점의 우위를 앞세워 하향식 통합을 한다면 지역소멸 극복과 선순환적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초해할 것"이라고 현행 대구시·경북도의 통합방식을 강하게 경고했다.
정석원 고령성주칠곡위원장은 "대구 인접한 고령과 같은 소도시는 대구 도심에 들어서지 못한 폐기물만 쌓이고 주거환경 악화로 주민들은 떠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구경북 통합은 대도시 대구 중심의 행정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이철우.홍준표 두 광역단체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시도의회 승인만으로 통합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경북도청을 이전하는데도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시도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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