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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과 '일시적 휴전'...이재명 때리기 올인하며 보수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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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5대 요구 사항 상당 부분 수용 명분
윤 후속 조치 기다리며 이 사법 리스크 부각
인적 쇄신 미흡 땐 갈등 다시 불거질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 확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회견 직후까지만 해도 민심을 앞세워 빠른 약속 이행을 압박했던 한 대표가 대통령실을 겨냥한 강한 목소리를 접고 당정 원팀과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간의 차별화 행보와는 사뭇 다르다. 한 대표의 이런 입장 변화는 "지금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임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에 올인할 때"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때리기로 보수층 결집을 이뤄내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일단 당정 원팀으로 대야 공세에 전념하며 인적 쇄신 등 윤 대통령의 후속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전략적 휴전'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 pangbin@newspim.com

◆한, 일시적 휴전 선택 = 한 대표의 입장 선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 이 대표 1심 선고는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여권엔 흔치 않은 대형 호재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한 대표의 애당초 생각이었다. 한 대표가 대통령 사과와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며 이 대표 선고일인 15일 이전까지 매듭지어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한 대표는 자신의 5대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전략적 휴전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담화를 낸 지난 7일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께 약속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약속이 대부분 자신의 요구 사항임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께 변화와 쇄신을 계속 말씀드렸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담화에서 변화와 쇄신을 말씀하셨다"며 약속의 빠른 이행을 촉구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13일 "한 대표가 쇄신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치 않아 갈등이 빚어졌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갈등 기류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친한계에서 노골적인 불만의 소리가 나왔지만 한 대표가 정면충돌을 피한 채 약속 이행에 방점을 찍은 것도 당정 갈등보다는 화합을 염두에 뒀던 것이다.   

한 대표는 이를 토대로 당정 일체를 들고나왔다. 한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성과로 한미 관계 복원, 한일 관계 정상화, 체코 원전 수주, 화물연대 불법 파업 개혁 등을 거론하며 "대단한 성과"라고 윤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당정 갈등을 봉합한 한 대표는 대야 공세에 올인하고 있다. 한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15일)와 위증 교사 혐의(2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한 대표와 여당이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오는 15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게다가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날"이라며 "주택가, 학원가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상식적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짜증 날지 민주당이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공세를 폈다.

여기엔 당정이 한 목소리로 이 대표 때리기를 통해 흩어진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대야 총공세로 윤 대통령에 실망해 등을 돌린 보수층과 당정 갈등에 지지를 철회하거나 유보한 보수층을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실내 면담에 앞서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윤 대통령의 후속 조치가 관건 =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해빙 무드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한 대표가 민심과 속도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빠른 약속 이행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당정 원팀이 지속되겠지만 사과 때처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다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표의 핵심 측근은 이날 "일단 여권은 최대 호재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면서도 "한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공세에 전념하면서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도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현실화 했다. 남은 핵심 과제는 12월에 단행 될 인적 쇄신이다. 중폭 이상의 개각이 예고 됐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가 요구했던 대통령실의 대폭 쇄신이 이뤄질지도 변수다. 결국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휴전 지속여부는 인적 쇄신 결과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한 대표는 인적 쇄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차별화 목소리를 내겠지만 부담도 적지 않다. 한 대표의 당 장악력이 아직은 약한 데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아 있어서다. 한 관계자는 "쇄신 목소리는 내겠지만 정면대결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민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독자 목소리를 내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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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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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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