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일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개헌 준비모임)를 결성했다. 이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지지도를 지적하며 '심리적 탄핵상태'라고 지적하면서도 탄핵의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만·문정복·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뽑은 국가권력을 국민이 직접 해고하는 국민주권시대의 새역사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 준비모임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능, 무책임, 무지한 대통령이 본인과 그 일가를 위해서 권력을 휘두른다면 국민들이 위임한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은 온 국민의 단결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을 대표해 시민사회원로들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때 큰 가르침을 주는 시민사회원로분들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8년 전 국정농단 국면에서의 박근혜 대통령보다 낮다. 이미 심리적인 탄핵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탄핵의 실체는 완성되었으나 절차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와 실망,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또한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2년 단축 헌법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뜻이 같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부칙개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헌법개정을 통한 새로운 시민혁명으로 부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기존 탄핵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실제 탄핵의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탄핵이라고 할 수 있다"며 "더욱이 기존 탄핵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던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임기단축 개헌 추진 시 국민투표로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 국회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뤄진다면 탄핵절차보다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헌, 위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탄핵과 달리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킨다고 해서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조기 종료 후 신속한 법적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 정권에 대한 탄핵은 이미 시작됐다. 조기 종식을 위한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라며 "87년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냈다면, 2024년 헌법개정은 국민에 의한 대통령 직접 해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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