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디딤돌 대출'규제에 유독 반발이 거센 이유는

기사입력 : 2024년10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0일 16:19

'주거 사다리' 역할 디딤돌 대출, 사전예고 없이 기습 축소…은행창구 간 서민 '발 동동'
금감원 이어 국토부도 오락가락 대출규제 정책 '신뢰성' 떨어뜨려
가계대출 억제 위해 주택수요억제책 방향 틀어… '공사비 급등' 주택공급부진 속 더욱 '악순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내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정부의 '돈줄 옥죄기'가 전방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하나 국민의 입장에선 정부에 뒷통수 맞는 일이 벌어졌다.

서민 맞춤형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 대출' 마저 기습적으로 제한을 걸어 잠그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디딤돌 대출을 관장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은행들에게 이 정책 대출 상품에 대해 대출 취급 제한을 구두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청'이라고 하나 사실상 정부의 '지시'나 다름없기 때문에 은행들은 곧바로 따를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여론의 질타가 거셌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그나마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유일한 희망의 끈을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싹둑 잘라 시행하려 했던 점이다.

대출 제한 시행 요지는 이렇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80%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줄이고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 시 이른바 '방공제'라고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 원)을 대출금에서 제외시켰다. 디딤돌 대출 자체가 서민 맞춤형인 만큼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 담보 대출'은 사실상 중단하도록 했다. 당장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나 대출 금액이 줄어든 실수요자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은 국토부와 시중은행이 지난 11일 긴급회의에서 결정되었고, KB국민은행이 3일 만인 지난 14일 시행에 들어갔고, 다른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불과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정책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한 별다른 정책 홍보나 예고가 없었다. 실수요자들은 은행 창구에 가서야 이 같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니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선 가뜩이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를 미리 꺾으려는 방책이었을 것이다. 이를 백번 이해한다 치더라도 정책의 배려가 전혀 없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여전히 '오락가락'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말 시행하려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갑자기 두 달 연기했다. 이로 인해 가계 대출 폭증과 수도권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축소에 은행권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은 일관성도 없고 오히려 대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만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은행권의 우대금리 혜택 축소와 함께 가산금리를 높이고 대출을 막는 꼴이 되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토부가 21일부터 시행하려던 디딤돌 대출 축소 및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 사진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디딤돌 대출 규제가 정점이 됐다. 국토부는 거센 비판에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국토부의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배신감마저 느끼게 한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축소 조치 중단, 전면 유예 및 철회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행간을 읽어 보면 혼선을 일으켰지만 정책 금융 축소는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는 상반된다.

박 장관은 "정책 모기지 대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디딤돌대출 등 정책을 축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반면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책 대출을 지목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입장과 국민에게 정책 방향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결국 대세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로 미뤄볼 때, 대출 규제와 금리로 수요 억제책을 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택 수요 규제는 주택시장의 침체로 이어지고 전월세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택 공급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의 공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요가 위축된다면 더욱 주택 공급의 활력도 떨어져 주택 수급의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밀어붙이는 서울과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은 물론 3기 신도시 공급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 이유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