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野문진석 "디딤돌·버팀목 대출 제한으로 서민만 피해"...국토부·HUG 질타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5:55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5:55

국토부·HUG, 금융권에 디딤돌 등 취급 제한 요청
文 "국토부·HUG, 이번주 내로 해결방안 제시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가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와 HUG는 최근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수공제 필수 진행' ▲생애 최초 구매 특례 등 '구입자금보증 취급 제한' ▲대출 이후 주택 완공 시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 제한' 등의 내용이다.

가계빚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정책대출까지 조이기 위해 나선 것이나 대출 절차를 밟던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위 야당 측 간사인 문 의원은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오늘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며 울먹이며 전화가 왔다"며 "국토부 지시로 공문도 없이 시중은행에 디딤돌 등 서민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유 사장이 답하지 못하자 문 의원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에게 "공문도 없이 전화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김 실장은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해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정부가 얼마 전에는 디딤돌 대출·생애 첫 주택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서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타했다.

김 실장이 "국토부 지침은 대출요건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자 문 의원은 "방수공제를 필수로 진행하면 최소 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이 나가게 되고 당연히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며 "특례대출의 LTV 80%는커녕 70%까지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되겠느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국토부와 HUG에게 이번주 내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