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종합] 국토위, 부동산원 통계 조작·HUG 방만 경영 집중 질타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20:25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20:25

한국부동산원 지난해에 이어 통계조작 의혹 지적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 지연…손태락 "날짜 지키겠다"
◆ HUG 손실 수조원…제도적 허점 질타 이어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의혹이 쟁점이 됐다. 다만 이번엔 공수(攻守)가 바뀌었다.

반면 전세사기 등 여파로 급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과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2월과 8월에 발표하기로 한 입주예정물량 발표가 늦어진 연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 집중관리 다주택 대상자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지난해에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관련 질타가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 부동산원 지난해에 이어 통계조작 의혹 지적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부동산원의 입장을 묻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감사 중간 발표와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통계작성 방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23년 3월 서울 서북권 실거래가격지수는 상승한다고 했는데 매매가격지수는 하락했다고 발표했다"며 "2004년 1분기에도 서울 동남권 지역에 대해 상반되게 발표했고 2023년 상반기에도 상반된 지수 발표를 했는데 통계작성방법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그렇게 상반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환경이 바뀔 때 실제로 현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만 가지고 가는 게 실거래지수"라며 "방식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조금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1월 도입한 개별부동산 산정시스템(KOREPS)의 운영 초기 오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KOREPS로 바꾼 후 시스템 문의와 항의성 글이 내부 게시판에 지난해 310건에서 올해 295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손 원장은 "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런 문제가 초기 있었던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군구별로 분리 운영되는 것을 통합하다보니 서버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됐으며 내년에 서버를 보강하기 위해 예산도 확보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감사나 수사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 지연…손태락 "날짜 지키겠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2월과 8월에 하기로 한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이 늦춰진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봤다"면서 "발표할 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연유로 발표를 미루게 됐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담당자가 아무하고도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문서행위도 없이 구두로 결정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실무적으로 이 내용이 정확성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료를 받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로 보일까 싶어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정보공개를 원장님께서 미루신거냐"고 물었다. 손 원장은 "지난 2월 발표 이후 서울시 물량이 정확치 않다는 문제가 발생해 정확하게 하기 위해 늦어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발표하고 3월 서울시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취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소통을 잘해서 날짜를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 HUG 손실 수조원…제도적 허점 질타 이어져

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수조원에 달한다며 제도적 허점을 여야가 질타하기도 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받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및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까지 증가했다. 그에 비해 채권 회수율은 2016년 53.8%에서 2023년 14.3%까지 하락했다.

2020년 이후 지난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8조1638억원이지만 회수 금액은 12조7301억원으로 6조4337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올 연말까지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대위변제가 미회수되는데 여러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가 급증하며 미회수 금액이 증가한 것"이라며 "채권 회수까지 2∼3년 등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제도적 허점 관련해 대위변제 손실 중에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며 "일부 악성 임대인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10년 정도 채무 불이행 이력을 HUG나 임차인이 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반재산 종류 조사와 압류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이어 "압류도 여러 건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일반재산에 대해 재산조사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회수에)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집중관리 다주택 대상자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는 "법률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 사장님 답변을 내용을 보면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전문성, HUG 사장으로서의 마인드, 국감 준비 부족까지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며 "독해를 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비난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