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은 17일 "2023년 육군 사망 사고 44건 중 극단적인 선택이 4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군 전체 기강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자살 예방 전담조직 신설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육본과 직할부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육군 성폭력 상담 전체 현황. [자료=조국 국회의원]

황 의원은 직업 군인 자녀 교육 문제 개선과 관련해 "군인 간부와 배우자, 자녀가 공감하는 수준의 학교와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은 최근 6년간 육군의 성폭력과 음주운전 등 군기 문란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의 징계 건수가 2018년 4만6694건, 2019년 3만7197건, 2020년 4만1369건, 2021년 3만407건, 2022년 2만6074건, 2023년 2만6731 건이었다. 6년간 해마다 3만4745건이 발생한 셈이고, 하루 평균 약 95건에 가까운 징계 사항이 발생했다.

육군 전체의 징계는 2018년 4만6694건에서 2023년 2만6731건으로 약 2만건이 줄었다. 다만 부사관 이상 간부의 징계는 2019년 최저 기점으로 성폭력은 250.7%, 음주운전은 2021년을 기점으로 무려 140.9%나 급증했다.

최근 6년간 육군 부사관 이상 징계 현황. [자료=조국 국회의원]

특히 육군의 성폭력 상담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144건에서 2023년 3009건으로 2089.6%나 폭증했다. 상담 내용별로는 성희롱 70.6%, 성추행 25.3%, 2차 피해 1.9%, 디지털 성폭력 1.3%, 성폭행 0.9% 순이었다.

디지털 성폭력 상담 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20년에는 6건이었지만 2021년 13건, 2022년 27건, 2023년 38건, 2024년 9월 현재 65건이었다.

조 의원은 "성폭력과 음주운전은 군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징계를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해마다 급증하는 성폭력 상담의 가해자는 대부분 상급자로 '위계에 의한 관계성 성폭력'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전체 장병들의 징계는 감소 추세지만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사건 사고보다 실질적인 예방책과 개선안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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