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감] 교육위,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설민신 교수 동행명령 발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강 이유로 불출석 사유 제출
야당, 국회법 따른 조치 요구 vs. 여당,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제22대 국회 국정감사 2일 차인 8일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핌DB

이날 국감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간 신경전이 오갔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이 출국했다"며 "장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강상 이유, 가정사 등을 이유로 국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설 교수에 대한 국회법에 따른 조치 요구도 있었다.

같은당 백승아 의원은 "대학 측에 확인을 해보니 올해 1학기에 4과목, 2학기에 4과목을 수업도 잘하고 있었다"며 "국회에 불참할 만큼 아픈 것이 아니라면 갑자기 아프다고 국감 거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개인의 엄중한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사유서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여러 개인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의 엄중한 사생활 영역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께 '충분히 건강이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성국 의원은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몸이 아파도 수업에 나가게 된다"며 "강의를 '했다 안했다'를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분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국감을 중단하고, 상임위를 열고 동행명령에 대한 방안을 표결로 결정했다. 교육위 재적의원 16인 중 야당 의원 1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김 위원장은 "설 교수의 (불출석 사유) 해명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한경대에 매우 심각한 비위가 적발돼 꼭 소환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