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서 K콘텐츠(음악, 양상) 부문 흑자가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한국의 웹툰, 영상, 음악 등의 적발 건수도 5년새 188.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서울 서초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K콘텐츠 대응(삭제요청) 조치가 급증해 2019년 19만 3,013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55만 6590건으로 늘었으며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연말 80만건까지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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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
또한 불법 유통 콘텐츠 유형도 만화(웹툰), 영상, 출판(웹소설), 음악, 게임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조치건수가 국내를 뛰어 넘었다.
특히, 올 상반기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1위를 기록한 눈물의여왕은 해외에서 4439건 삭제요청된 반면 국내에선 57건에 불과했다. 관객수 1300만을 넘긴 영화 서울의봄과 넷플릭스 비영어권드라마 1위에 올랐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도 해외 삭제요청이 각각 590건, 7055건으로 국내 대응조치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 2월 미국 스트리밍 사이트인 '코코아TV'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동남아, 유럽권까지 포함했을 때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 불법 K콘텐츠 대응 예산과 인력은 한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기준 해외 불법 복제물 대응 예산은 62여억원으로 국내 예산 140여억의 44% 수준에 불과하며 해외 모니터링 인력도 20명으로 국내 195명의 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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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
신동욱 의원은 "불법 K콘텐츠 유통으로 인해 창작자들의 피해와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며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저작권 관계 법령 개정과 해외 불법복제물 대응 예산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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