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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일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다문화사회, 도시경쟁력 제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1:15

글로벌 인재 유치·포용적 이민 전략·외국인 고용정책 등 과제 제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글로벌 인재가 모이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는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시청에서 '다문화 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정책 혁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서울인구의 4.7%인 약 44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정한 다문화사회 기준인 5%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 외국인 비율은 15%로 이미 다문화사회로 전환해 우수 인적자원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사례가 많다는 게 시측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도 외국인 인재의 전략적 유치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이민전담조직인 '외국인이민담당관'을 신설,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 비전을 실현 중에 있다.

외국인정책 혁신 토론회 포스터 [자료=서울시]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산업계, 외국인 커뮤니티 등 150여명이 참석 예정이며 타운홀 형식의 종합토론으로 이뤄진다. 

토론회는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의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전략'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혁신과 정책 개선의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 1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은 김현정 동아대 부교수의 발제로 시작한다. 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을 제시하고 독일 등 선진국의 이민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숙련노동자, 정주형노동자 유치 방안과 지역특화형 이민정책 필요성 등을 알린다.

이어 정현주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장을 좌장으로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벨랴코프 일리야 수원대 외국어학부 교수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이 토론을 펼친다.

세션 2에서는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 혁신과 정책개선'을 주제로 실질적 논의가 이어진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터키 출신 오시난 GBA Korea 회장이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어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외국인 고용정책 방향과 과제도 제시한다.

토론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설동훈 전북대 교수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외국인 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을 점검하고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다문화사회를 본격 대비하고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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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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