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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이방인]① 한국에 살고 싶지만…이주배경 청소년에게 높은 허들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36

5%의 한국…외국인과 공존 방법 찾아야
외국 국적 청소년 권리 보장 절실
한국 마인드로 이주배경 적극적 활용…정주할 의향도 있어
원해도 정착이 어려워 사각지대 산재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고 다른 한명은 외국 국적인 '다문화 가정'과 달리, 최근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국적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난다. 익숙한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노력해도 한국 사회의 허들은 높다. 적은 선택지 때문에 번번이 오답을 찍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구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한국 전체 인구의 4.89%.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율이다.

전국에 외국인이 동일한 비율로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초등학교에서 두 반 중 한 명은 외국인 학생이라는 것이다. 근로자 수가 200명인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이 10명에 달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한민족 국가로 알려져 이민자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이 한국으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했다. 2014년 179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250만명으로 훌쩍 늘었다. 

외국인과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한국인과 동일한 세금을 내고 살아간다. 똑같은 집세를 내고 있는 이웃인 만큼, 국적이 다르더라도 한국에 체류하는 한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 국적 청소년에 대한 권리 보장이 절실하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에 '왔다 가는' 외국인이 아니다. 한국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겪고 한국식 교육까지 받았다. 정주해 이곳에서 살아갈 의향도 있는 이들인 만큼, 정책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향후 이주정책의 10년을 가르는 길인 셈이다. 

◆ 각양각색 출신이지만…'한국 마인드' 갖췄다

외국 국적 청소년이 생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한국 사람과 재혼한 부모를 따라 한국에 발을 들이기도(중도입국 청소년), 재외동포 자격을 지닌 부모와 함께 입국하기도 한다. 본국에서 삶을 지속하기 어려워 가족들과 난민 자격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

한국으로 발령받거나 이주해 일을 하다가, 그 시기가 길어지면 부모가 아이를 데려오거나(외국인노동자 가정)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지내다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케이스도 있다. 이들의 등장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들에게는 한국이 자신의 국가나 다름없다. 본국이 부모님과 자신의 고향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문화에는 더 익숙하다. 특히 교우관계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기에 한국에서 자라다 보니 '한국 마인드'를 갖춘 청소년도 많다. 

한국은 현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기도 한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외국인 청소년들이 이 계획에서 빠질 수 없다. 

◆ "예멘에 있을 땐 몰랐어…한국 와서 운동 첫걸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들의 가능성은 피어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의 인프라 덕에 진로 계획을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을 떠나온 제리나(18)는 "좋은 학원, 센터, 대학교 등 교육 시설이 많고 다양한 일자리가 많다"면서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예멘에서 온 노라(가명·20)는 한국에 와서 자신이 운동을 잘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여성이 열네 살에 결혼해야 했던 본국에 있었다면 발굴하지 못했을 재능이다. 

노라의 삶은 한국에 옮겨온 후에 구체화됐다. 학교에서 배드민턴으로 칭찬받고 난 후, 노라는 농구 선수나 모델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석권했을 때는 통역사가 되고 싶어졌다고도 했다. 

가정과 학교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만큼, 글로벌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요르단에서 온 다나(가명·20)는 한국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아랍어와 영어, 한국어까지 3개 국어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기초화장품이 해외에 잘 팔리니 최근에는 조그마한 사업까지 하고 있다. 

◆ 한국 정착은 어려워…체류 문제로 난항

다만 외국 국적의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기란 쉽지 않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종교시설 등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외국 국적인 데다 청소년 신분이라는 취약성이 겹치다 보니,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을 처할 곳을 찾지 못할 때가 많다. 유년기를 본국에서 보내고 한국에서 중등·고등교육을 받고 취업하려는 이들은 언어의 한계에도 부딪힌다. 

체류 자격 문제도 겪는다. 한국 국적인 다문화 가족의 자녀와 달리, 외국 국적 청소년들은 정주 자격이 불안정하다. 성인이 되면 새로운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주 막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거나 미등록 외국인으로 남는 경우도 생긴다.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 정책에서 경제가 1순위고 청소년이나 교육은 3~4순위에 불과한데, 이렇게 상황이 미진하다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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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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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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