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이웃집 이방인]④ 이-팔 전쟁 토론 유창했던 그녀…한 단어에 멈춰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농담 따먹기·토론까지 하는 외국인 학생도
고등학교 공부 따라가는 데 어려움
단계적 배움 없어 대학·직장 생활까지 영향
더 많은 교육기관 필요…단계적 학습법도 절실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고 다른 한명은 외국 국적인 '다문화 가정'과 달리, 최근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국적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난다. 익숙한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노력해도 한국 사회의 허들은 높다. 적은 선택지 때문에 번번이 오답을 찍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구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다나(가명·19)는 미국의 케이블 채널 CNN을 보지 않는다고 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다나 입장에서는 해당 방송사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CNN은 이스라엘인을 '순교자'라며 높여 불렀고, 팔레스타인인을 건조하게 '사망자'로 칭했다.

"팔레스타인은 피해자예요." 다나는 팔레스타인이 독립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독립운동가가 일본인을 쐈듯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폭력은 불가피하다. 다나는 팔레스타인의 선택을 지지하기 위해 대만의 식민지 역사를 끌고 오기도 했다. 

이후 외국인 여성에게 여성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던 다나는 취재진이 말한 한 단어에서 멈춰섰다. 그 전까지 다나의 생각은 쭉쭉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시혜적'이 무슨 뜻이에요?"

◆ 농담 따먹기까지 해도…"고등학교 공부는 못 따라가요"

'시혜적'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과목에 나오는 단어다. 고등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뜻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 단어는 정작 국립국어원의 '국어 기초 어휘 목록' 4만 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혜적'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일상에서 한국어를 무리 없이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언어와 학습언어가 극명히 나뉘는 지점이다. 실제로 다나는 일상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공부를 따라갈 정도로 학습언어에 유창하지는 못했다.

취재진과의 인터뷰 도중 다나는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 몇 개를 골라 빠르게 문장을 짜냈다. 버벅거리지도 않았다. 다나는 공동체의 규범을 인지하고 성찰하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다나는 지난해 지자체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해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자마자 성적은 곤두박질쳤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서구 세계를 중심으로 확산된 복지 국가는 사회 복지의 증진을 국가 간 주요 경쟁 항목으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국가 중심 사회 복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수능특강 발췌)' 같은 문장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던 셈이다.

다나와 같은 이들은 적지 않다. 중도입국 청소년 하오위(가명·19)는 고등학생 1학년 때 스스로 유급을 택했다. 고등학교 수업은 어려웠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좋은 성적을 받고 싶었다. 두 번 반복된 수업 끝에 성적표에 내신 3등급이 찍혔다.

'안 되겠다.' 2학년 명찰을 받아든 하오위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만이 가득 찼다. 그 전까지 하오위에게 포기는 없었다. 11살 때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후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했다고 자부했다. 중학생 때만 해도 성적표를 받아들면 기분이 좋았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지만으로 일궈낸 결과였다.

그 마음은 어느새 바래 있었다. 2학년 교과서만 보면 울렁거렸다. 고등학교에서 남은 2년을 몇 번이고 반복하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 의무교육-고등교육-취업 수순마다 이탈…한국어가 가장 큰 벽

현장에서도 일상언어를 완성해도 학습언어를 가르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토로한다. 박상희 인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사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배워서) 학교에 갔음에도 공부할 때 필요한 한국어를 완성하기까지는 6~7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탈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다문화 학생들은 초등학교에는 11만1640명, 중학교에는 3만9714명, 고등학교에는 1만6744명이 진학한다. 

한국어는 외국인 학생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들의 체류 자격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들은 대학에 진학해야만 비자(D-2)를 받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어려운 한국어 때문에 고등교육이나 학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퇴할 경우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등록 외국인'이 된다. 

성적이 낮은 상황에서는 대학을 다니기도 어렵다. 법무부에서 D-2 비자를 연장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성적이다. 법무부가 '가짜 유학생'을 가려내기 위해서 도입한 평가 기준이라지만,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다. 

학업성취도 기준이 높은 한국에서 학습언어를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특정 직업·직종에서만 쓰는 한국어도 알아야 한다.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실장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쟁반'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쩔쩔매는 학생도 있었다고 전했다.

은 실장은 이어 "공부에만 매달려 있는 친구들은 청소년기에 알아야 할 문화나 예절을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도 표했다. 

한국인은 '의무교육 - 고등교육 - 취업'을 당연하게 넘어야 할 과정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주배경 청소년에게는 하나의 허들이 더해진다. 매번 새로운 언어를 익혀야 하는 부담이다. 결국 하오위처럼 생애주기가 미뤄지기도 한다. 

◆ "시험 수준 낮춰야" VS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오간다. 시험 난이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A씨는 실무가 뛰어나지만 필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한국에서 살지 못하는 외국인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한국어 시험 난이도를 낮추되, 이주배경 청소년이 직장에 들어가든지 자격증을 딸 때 실무 기준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교원 B씨는 시험 난이도를 낮추는 것을 특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외국인들의 성적이 높아지더라도 한국인보다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어차피 대입 준비 때도 외국인 전형이 따로 있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끼리 경쟁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이들이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똑같이 경쟁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한두번 배려받으면서 취업까지 연결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학교를 당연히 거쳐가야 할 곳으로 생각하는 실무자들도 많다. 지자체 관계자 D씨는 "한국어를 알려줘도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준은 안 된다"라고 인정했지만, 대안학교 등의 방안에는 회의적이었다.

외국인들이 궁극적으로는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아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D씨는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려면 학교에는 꼭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를 원한다는데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단계적 교육 기관 절실…학생들 반응 '긍정적'

하지만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해 단계별 교육 기관이 절실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의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 기초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나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고등학교 수업에 필요한 용어를 설명해주는 곳은 드물다. 

모범 사례로 인천교육청이 주목할 만하다. 인천교육청에서는 한국어 단계적 학습법을 일부 초등학교에 적용하고 있다. 

첫번째 단계는 프리스쿨 학급 대안 교실이다. 학생들은 주에 20시간, 두 달간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받는다. 이후에는 한국어 공부 시간이 주 10시간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시간에는 학급에서 공부하게 된다.

한국어 공부가 끝난 3단계에 이르러서도 외국어를 공부한 학급 선생님들이 따로 외국인 학생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들의 학습을 도운다.

실제로 외국인이 유난히 많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직접 러시아어를 공부하기도 한다. 수업시간에 이들을 일대일로 칭찬하는 등 의사소통을 위함이다.

다나 역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대안위탁기관에 다니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다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꿈빛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 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언어 수준을 고려해 이들을 각각 1반과 2반으로 나눠 가르쳤다. 

선생님들은 수업 도중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러시아어와 영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으로 번역된 교과서를 나눠주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원어로 번역했을 때 의미가 잘 전달되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 접근성 낮은 교육기관…지역 곳곳에 선생님 배치해야

정규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개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박상희 장학사는 아이들 한명한명을 붙잡고 수업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나는 인천은 섬이 많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박상희 장학사는 한 학교에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한두명만 있어도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간에도 교육 편차가 큰 만큼, 정부에서 일괄적인 조사를 통해 교육기관을 갖출 필요도 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지자체에서 공교육 진입 전 학생과 진입 후 학생을 나눠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노라(가명·20)는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학생 시절 동안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한 노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야 레인보우스쿨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마저도 센터가 1시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낮다. 

박상희 장학사는 "이주배경 청소년들도 학교 내에서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고, 대학도 가고 싶어한다"면서 "방치된 이들이 결국 해외로 나간다는 결정을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