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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9월 24일(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0:59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0:59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10:00 국무회의
18:30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차관
10:00 국방위 법안소위

<국가보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① 10:50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방문 / 곡성군민회관 1층 소회의실(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59)
② 11:35 석곡농협 백세미방앗간 방문 / 석곡웰빙잡곡센터(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강변로 63-27)
③ 17:00 서동미로시장 민생 현장 방문 / 센스 숙녀화의류샵 앞(부산 금정구 서부로 24-4)

-박찬대 원내대표
①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② 10:30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 / 국회 본청 제4회의장(246호)
③ 14:00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08:00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국회 본관 228호)
09:30 한기호 의원실 주최 <2030년대 병역자원 급감 대비 미래 국방력 유지 방안 모색 세미나>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국회 본관 228호)
13:30 장동혁 의원실 주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제프리 데이비드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접견 (국회 본관 228호)
14:30 권성동·엄태영 의원실 주관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K-A 가디언즈> 시사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추경호 원내대표
08:00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국회 본관 228호)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
10:00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국회 본관 228호)
10:30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본관 245호)
11:30 대한간호협회 주최 <간호법 제정 축하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1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3:30 장동혁 의원실 주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본관 245호)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18:00 KBS1-R <뉴스레터K> 출연

-천하람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① 07:40 영광 터미널사거리 출근인사
② 09:50 대마면 노인대학 방문 / 대마면 복지회관(전남 영광군 대마면 동삼로 682)
③ 10:40 군남면 노인대학 방문 / 군남면 복지회관(전남 영광군 군남면 군불로 75)
④ 14:00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후보자 공약 발표 및 합동 기자회견 /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⑤ 17:45 KBC <뉴스와이드> 출연

-황운하 원내대표
① 07:30 KBS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
② 09:3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224호
③ 10:00 <사회권선진국포럼: 건강권을 수호하라!> 축사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새로운미래>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 [2202304]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대표발의)
2. [22023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3. [220232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4. [22023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5. [220234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6. [220234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7. [220235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8. [220236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 [220237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10. [2202379]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11. [220238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12. [220239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3. [220239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4. [220240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5. [22024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6. [22024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7. [22024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
18. [22025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19. [22025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0. [22025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21. [22025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22. [220256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대표발의)
23. [22026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4. [220266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5. [220266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6. [220266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
27. [22027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28. [220275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29. [22027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30. [22027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31. [2202779]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의원 대표발의)
32. [22027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
33. [220279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34. [220279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35. [220280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36. [22028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37. [220291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38. [2202915]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의원 대표발의)
39. [220295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40. [220298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41. [220299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42. [220301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43. [220304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4. [220304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5. [22030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6. [220305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7. [22030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대표발의)
48.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
49.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50.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
5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4.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4. [22032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5. [22032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6. [22032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대표발의)
7. [22033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대표발의)
8. [22033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9. [22034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10. [22035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대표발의)
11. [22035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12. [22036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대표발의)
13. [220342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대표발의)
14. [22034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대표발의)
15. [2203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6.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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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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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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