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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9월 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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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10:00 국무회의
18:30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차관
10:00 국방위 법안소위

<국가보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① 10:50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방문 / 곡성군민회관 1층 소회의실(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59)
② 11:35 석곡농협 백세미방앗간 방문 / 석곡웰빙잡곡센터(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강변로 63-27)
③ 17:00 서동미로시장 민생 현장 방문 / 센스 숙녀화의류샵 앞(부산 금정구 서부로 24-4)

-박찬대 원내대표
①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② 10:30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 / 국회 본청 제4회의장(246호)
③ 14:00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08:00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국회 본관 228호)
09:30 한기호 의원실 주최 <2030년대 병역자원 급감 대비 미래 국방력 유지 방안 모색 세미나>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국회 본관 228호)
13:30 장동혁 의원실 주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제프리 데이비드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접견 (국회 본관 228호)
14:30 권성동·엄태영 의원실 주관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K-A 가디언즈> 시사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추경호 원내대표
08:00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국회 본관 228호)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
10:00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국회 본관 228호)
10:30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본관 245호)
11:30 대한간호협회 주최 <간호법 제정 축하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1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3:30 장동혁 의원실 주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본관 245호)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18:00 KBS1-R <뉴스레터K> 출연

-천하람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① 07:40 영광 터미널사거리 출근인사
② 09:50 대마면 노인대학 방문 / 대마면 복지회관(전남 영광군 대마면 동삼로 682)
③ 10:40 군남면 노인대학 방문 / 군남면 복지회관(전남 영광군 군남면 군불로 75)
④ 14:00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후보자 공약 발표 및 합동 기자회견 /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⑤ 17:45 KBC <뉴스와이드> 출연

-황운하 원내대표
① 07:30 KBS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
② 09:3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224호
③ 10:00 <사회권선진국포럼: 건강권을 수호하라!> 축사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새로운미래>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 [2202304]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대표발의)
2. [22023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3. [220232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4. [22023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5. [220234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6. [220234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7. [220235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8. [220236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 [220237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10. [2202379]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11. [220238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12. [220239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3. [220239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4. [220240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5. [22024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6. [22024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7. [22024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
18. [22025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19. [22025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0. [22025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21. [22025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22. [220256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대표발의)
23. [22026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4. [220266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5. [220266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6. [220266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
27. [22027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28. [220275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29. [22027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30. [22027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31. [2202779]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의원 대표발의)
32. [22027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
33. [220279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34. [220279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35. [220280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36. [22028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37. [220291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38. [2202915]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의원 대표발의)
39. [220295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40. [220298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41. [220299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42. [220301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43. [220304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4. [220304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5. [22030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6. [220305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7. [22030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대표발의)
48.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
49.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50.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
5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4.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4. [22032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5. [22032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6. [22032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대표발의)
7. [22033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대표발의)
8. [22033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9. [22034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10. [22035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대표발의)
11. [22035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12. [22036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대표발의)
13. [220342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대표발의)
14. [22034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대표발의)
15. [2203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6.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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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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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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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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