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의정갈등 책임공방 격화…여당 "의료계 열린 자세 필요" vs 야당 "정부에 책임"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8:21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8:21

12일 국회 본회의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 여야 의원 질의
김미애 "정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상화 취지"
남인순 "의대 증원, 총선 앞두고 표 얻기 위한 정치적 공약"
김윤 "의료체계 망가져…제대로 준비 않고 밀어붙인 결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정갈등 책임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가 무책임한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는 취지로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민적 동의 하에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여야 모두 동의했다. 이제는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18-7차 본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그는 또 "다소 많이 외면했던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의료개혁 방향에 맞춰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면서 "정부도 좀 더 열린 자세로 나와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블랙리스트가 유포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분들의 정부 비판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최근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출신학교, 이름, 학번 등의 개인정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유포돼 논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대한 정부 대응을 맹비난했다. 

먼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권 계획에 대해 그때는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을 하면서 의료대란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다. 

백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이날 출석한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이에 한 총리가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가장 큰 책임은 누구냐. 정부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는 정말 유리알과 같은 개혁 과제"라며 "정말 섬세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하는 개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말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정책 추진이 바로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국민들께서 정말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여야의정협의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런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과연 되겠냐"고 질책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의료개혁으로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혜택을 받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망가지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지만, 의료 공백 7개월이 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 정부 탓, 전공의 탓, 국민 탓을 하는 정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환자의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 말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