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종합] 의정갈등 책임공방 격화…여당 "의료계 열린 자세 필요" vs 야당 "정부에 책임"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8:21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8:21

12일 국회 본회의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 여야 의원 질의
김미애 "정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상화 취지"
남인순 "의대 증원, 총선 앞두고 표 얻기 위한 정치적 공약"
김윤 "의료체계 망가져…제대로 준비 않고 밀어붙인 결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정갈등 책임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가 무책임한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는 취지로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민적 동의 하에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여야 모두 동의했다. 이제는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18-7차 본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그는 또 "다소 많이 외면했던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의료개혁 방향에 맞춰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면서 "정부도 좀 더 열린 자세로 나와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블랙리스트가 유포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분들의 정부 비판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최근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출신학교, 이름, 학번 등의 개인정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유포돼 논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대한 정부 대응을 맹비난했다. 

먼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권 계획에 대해 그때는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을 하면서 의료대란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다. 

백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이날 출석한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이에 한 총리가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가장 큰 책임은 누구냐. 정부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는 정말 유리알과 같은 개혁 과제"라며 "정말 섬세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하는 개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말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정책 추진이 바로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국민들께서 정말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여야의정협의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런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과연 되겠냐"고 질책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의료개혁으로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혜택을 받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망가지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지만, 의료 공백 7개월이 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 정부 탓, 전공의 탓, 국민 탓을 하는 정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환자의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 말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