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의정갈등 책임공방 격화…여당 "의료계 열린 자세 필요" vs 야당 "정부에 책임"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8:21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8:21

12일 국회 본회의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 여야 의원 질의
김미애 "정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상화 취지"
남인순 "의대 증원, 총선 앞두고 표 얻기 위한 정치적 공약"
김윤 "의료체계 망가져…제대로 준비 않고 밀어붙인 결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정갈등 책임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가 무책임한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는 취지로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민적 동의 하에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여야 모두 동의했다. 이제는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18-7차 본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그는 또 "다소 많이 외면했던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의료개혁 방향에 맞춰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면서 "정부도 좀 더 열린 자세로 나와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블랙리스트가 유포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분들의 정부 비판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최근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출신학교, 이름, 학번 등의 개인정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유포돼 논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대한 정부 대응을 맹비난했다. 

먼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권 계획에 대해 그때는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을 하면서 의료대란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다. 

백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이날 출석한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이에 한 총리가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가장 큰 책임은 누구냐. 정부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는 정말 유리알과 같은 개혁 과제"라며 "정말 섬세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하는 개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말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정책 추진이 바로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국민들께서 정말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여야의정협의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런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과연 되겠냐"고 질책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의료개혁으로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혜택을 받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망가지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지만, 의료 공백 7개월이 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 정부 탓, 전공의 탓, 국민 탓을 하는 정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환자의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 말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