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도 '썰렁'…정부 속수무책에 필수의료 '빨간불'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4:50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4:50

충북대 등 응급실 운영 '비상'…교수들마저 사직
필수의료과 지원율 1%대...기피 현상 여전한데
복지부, 의료개혁 성과 기대…단기 대책은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하반기 수련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소수에 불과해 응급실 운영과 필수의료 공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 연장에도 지원한 전공의는 총 125명이다.

전공의 복귀율이 미미함에 따라 전공의가 주로 담당했던 응급실 운영엔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수가를 조정해 필수의료과목인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필수의료과의 공백은 여전하다.

◆ 잇따른 응급실 운영 축소…필수의료과 지원 1% 그쳐

전공의 복귀율이 미미함에 따라 전공의가 있던 응급실 운영과 필수의료과 공백을 더 커질 예정이다. 그동안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꾼 전문의와 교수들이 사직하거나 휴직을 하며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는 병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지난 15일 응급실 진료를 일시 중단했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이달부터 응급실 진료를 축소하기로 했다. 강원도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전담의 5명 중 2명이 퇴사해 지난달 7일 동안 응급실 문을 닫아야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일인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31 mironj19@newspim.com

정부가 필수의료 유입을 위해 수술 수가 등을 올렸지만 필수의료 공백도 커질 전망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내외산소' 과목별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 비율이 1%대에 불과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예방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는 지원 인원이 0명으로 집계됐다. 모집인원이 10~130명대인 모집 인원에 비하면 필수의료의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의사집단행동이 길어지다보니 교수들도 사직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료는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전망했다.

◆ 의료개혁만 믿는 복지부…단기 대응은 "상황 후 검토"

정부는 일부 수련 병원의 차질에도 진료 상황에 크게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전국 응급실 운영 상황을 검토해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 유입을 위해선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발표할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 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는 의사가 진찰 등 행위 등을 할 때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한다.

현재 행위 유형 중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이 높다. 복지부는 낮게 보상된 수술, 처치 등의 수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24.08.16 leehs@newspim.com

정부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는 정책 방향만 밝혀왔을 뿐 의료진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식적인 추진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개혁 추진에 가속도를 내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도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경실 특위 단장은 "원가보다 낮은 것들이 어떤 분야에 포진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있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빨리 핀셋 인상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위가 수가 등에 관한 내용을 8월 말에 발표해도 당장 응급실 운영과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은 막을 길이 없다. 복지부는 향후 추가 대책에 대해 상황을 지켜 본 후 대책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