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조규홍 복지부 장관 "5년간 의료개혁에 총 20조원 이상 재정 집중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5:55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5:55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에…5년간 4조 투입
전공의 수련지원 전년비 90배 증가해 3031억
지역의료 기반 강화에 2조5000억 대폭 투자
필수의료에도 2조 이상 투입해 기능 강화해
전공의·전문의 의료사고 보험료에 50억 규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간 의료개혁에 총 20조원 이상 재원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0일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내년부터 의료 분야 지원은 건강보험 의존에서 탈피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5년간 의료개혁 추진에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등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은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분야"라며 "현재 8000억원 수준의 예산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연 2조원 규모의 국가지원이 본격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약 12조6000원 수준의 국고 지원과는 별개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분야별 국가 재정투자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5년간 4조원 이상을 투자해 의료인력 양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의료인력의 양적 확충과 함께 의대 교육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5년간 2조원 이상을 교육 환경 개선에도 투자한다. 또 병원에 맡겨두었던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한다.

연 35억원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예산은 내년부터 90배 증가한 313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도전문의 지도 수당 신설과 같은 맞춤형 밀착지도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체계 전면 혁신을 지원한다.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약 5000명에 대해 연 1200만원의 수련 수당도 지급된다.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선 5년간 2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수도권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를 지역에서 받도록 1836억원을 지역 국립대병원에 집중 지원한다. 외과 수술 등 필수진료를 제때 받도록 민간병원에도 1200억원 규모 지원을 최초로 도입한다.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1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외에 인건비 등 620억원의 운영비를 신설한다. 지원을 받는 대신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내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해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선 5년간 2조원 이상이 투자된다. 내년에는 2152억원을 지원해 중증 외상 치료 인프라 확대, 중증응급 환자 이송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암, 심뇌혈관 질환, 중환자 치료 역량 강화, 달빛 어린이병원 등 야간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필수의료 기피 요인 중 하나인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도 강화된다. 환자 대변인제 시범 운영 등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지원하고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도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인상한다. 필수의료 전공의·전문의 대상 의료사고배상 보험료 지원도 50억원 규모로 시작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진료-연구 선순환을 위해선 5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 R&D(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조 장관은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110억원 R&D 신규 투자를 통해 지역 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재정투자와 함께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입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의료를 살리고 어디서든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원법'의 연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혁신전략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지역의료 중추 역할 강화를 지원할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의료사고를 대비한) 진료에 대한 보호와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 '의료사고특례법'의 제정도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수·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며 "정부는 내년 2조원 규모 재정투자를 시작으로 혁신적 재정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투자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