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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이르면 6일 임명장…"장병 복무 여건 개선" 취임 일성 예상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6:30

이르면 6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
오후 신원식 국방장관과 49·50대 이·취임식
국회 인사청문회서 "장병 사기 진작" 강조
채 상병 특검 등 국회 현안 대응 과제 산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용현(65·육사 38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오는 6일 오후 50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는 김 후보자는 이르면 6일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신원식 장관과 이·취임식을 할 예정이다.

당장 야권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둘러싼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국회 현안 대응이 큰 과제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2일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09.02 pangbin@newspim.com

지난 9월 2일부터 100일간 일정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9월 10일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가 예정돼 있어 신임 김 장관이 답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19일간 국정감사가 잡혀 있다. 국감 이후 오는 11월부터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본격화된다.

또 국방·외교 관련 굵직한 행사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2회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오는 9월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는 '2024 서울안보대화'(SDD)가 개최된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90여 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하고, 이 중 36개국에서 외교·국방 장·차관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50만 장병의 복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장병 복무 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초임 장교와 부사관 기본급은 국민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채 그들에게 유사시 목숨 바쳐 국민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었다.

또 김 후보자는 ▲압도적 국방 능력과 태세 구축 ▲확고한 안보태세로 북한 도발 억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 ▲무인전투체계로 조기 전환 ▲저인력·저비용·고효율 체질 개선 ▲방위산업 활성화 국방 역량 강화·국가 경제 기여 등을 주요 국방 현안으로 제시했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 후보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를 나왔다. 육군본부 비서실장과 육군 1군사령부 작전처장, 육군 17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대통령 초대 경호처장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16 mironj19@newspim.com

초대 경호처장으로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핵심 참모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캠프 좌장 역할을 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를 잘 알고 실행에 옮길 적임자로 평가된다. 합참 작전본부장 때 간이 침대를 갖다 놓고 일할 정도로 '워크홀릭'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윤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국방·안보 분야에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 자신의 스타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신 장관이 선이 굵은 스타일이라면 김 후보자는 치밀하면서도 디테일에 강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신 장관이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김 후보자는 합리적인 스타일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가 이종섭 초대 장관, 신원식 2대 장관에 이어 윤 정부의 3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강단을 갖고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강력한 장악력을 바탕으로 국방부를 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업무에 대한 강한 추진력과 장악력을 확실히 해 나가면서 합리적 소통을 바탕으로 업무를 강도 높게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병대 채 상병 문제를 비롯해 국방·안보 관련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와 국감을 어떻게 받을지가 최대 과제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의 큰 기조는 바뀌지 않겠지만 김 후보자만의 스타일이 있어 국방부도 업무 면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 운영 측면에서는 상당히 치밀하고 섬세하게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부위원장 김관진)에도 꼬박꼬박 참석해 국방·안보 현안을 주의 깊게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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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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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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