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김병환 위원장, 금융업 CEO 상견례...'내부통제' 주문할 듯

기사입력 : 2024년08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07:00

20일 은행권 시작, 여전·보험·금투·저축은행·자산운용업순 회동
가계대출·부동산 PF·소상공인 부채·2금융권 건전성 등 화두일 듯
은행권 금융사고·부동산 PF 부실·티메프 사태까지, 현안 많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달 말 취임해 2개월 차를 맞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다음 주부터 금융업권별 최고경영자(CEO)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가지고 현안 논의에 들어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릴레이 CEO 간담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는 20일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릴레이 CEO 간담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 회관에서 열린 '금융 리스크 점검 회의'에 들어가는 김 위원장의 모습. 2024.08.05 yym58@newspim.com

이후에는 ▲22일 여신전문업 ▲28일 보험업(생명·손해보험사) ▲29일 금융투자업 ▲9월2일 저축은행업 ▲5일 자산운용업 순으로 대표들과의 만남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업권별 대표자들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의 상견례로 의미가 깊다. 첫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김 위원장이 업계에 내놓을 메시지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부채에 의존한 금융시장 체질 개선'을 큰 틀로 잡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을 금융권 3대 리스크로 꼽은 만큼 관련 해결책을 금융권에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일정인 은행권 간담회에서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은행장들과 회동한다. 금융지주 회장들에게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은행장들에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각각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12일 발표한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백억 대 금융사고도 잇달아 터진 상황이라 금융지주 회장·은행장들에게 내부통제를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에서는 지난 3월 109억원 규모 부당대출 배임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5월 53억원, 11억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추가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 6월 영업점에서 대출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177억원을 편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원을 부정하게 대출한 것이 금융감독원 조사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 절차 때부터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횡령에 대한 금융 관련 법령상 제재 수준의 적정성, 내부통제 장치 등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한 여건 등을 점검하겠다"라고 다짐한 바 있다.

여신업권 등 2금융권과의 만남에서는 부동산 PF와 건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이 PF 사업장별 평가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와 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을 통한 손실 흡수능력 강화를 요청할 것으로 점쳐진다.

건설 시장 침체에 올해 상반기 2금융권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지난 1분기말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 7.42%, 5.86%로 집계돼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들의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건설업 19.8%, 부동산업 14.3%로 최대 수준이다. 건설업의 경우 1년 전(4.41%)과 2년 전(2.22%)에 비해 각각 4.5배, 8.9배 급증했다. 부동산업도 1년 전(4.36%)과 2년 전(1.82%)보다 각각 3.3배, 7.8배 늘었다.

카드사의 경우 적격 비용 재산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율 재조정을 앞두고 올해에는 결론지어야 한다.

보험업권과는 최근 개최한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개혁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건전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과당경쟁과 단기실적 중심 영업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이 취임 직후 터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사태 해결에 협조를 요청하는 발언이 전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