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尹 신고 의무'· '직무관련성' 해석 분분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6:51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8:06

"기관장, 금품수수 신고할 감독기관 필요"
"청탁금지법 넘어 알선수재 들여다봐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을 통해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신고 의무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가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가 쟁점 사안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의 관할 업무 범위는 포괄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 금품수수, 대통령 '셀프 신고' 의견 분분…입법 공백 메워야

3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대통령과 같은 기관장이 자신 혹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인지했을 경우 제3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스스로가 기관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인지한 시점이 곧 신고 시점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같은 '셀프 신고' 논란을 두고 법조계는 대통령을 비롯한 기관장이 자신 이외 신고할 수 있는 제3의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경우 기관장들이 신고할 수 있는 담당관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용산 대통령실도 따로 지정하게 돼 있을 텐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권익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아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입법 공백 부분이 드러났으니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대통령실의 기관장이 대통령 본인이라서 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경위로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지 등은 적어도 남겨 놨어야 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탁금지법 자체에 모순된 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중 대부분은 다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들이다. 형법에서 뇌물죄로 다 정리가 되는 것들인데 그 중 일부 청탁 없이 공무원이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만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은 사실 과잉 입법에 가깝고 공무원의 자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 미비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1 photo@newspim.com

◆ "국정 최고 지도자 문제…직무관련성 포괄적으로 봐야"

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더 나아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이라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상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려면 윤 대통령 직무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놓고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측 입장은 상반되고 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최 목사가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요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있는 청탁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셈이다.

반면 최 목사 측은 "김 여사를 만날 때부터 자신을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며 대북정책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며 "이런 일들은 대통령 직무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국정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 문제인 만큼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변호사는 "최 목사가 단지 김 여사만 보고 (가방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영부인이라는, 모든 것을 통할하는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지위가 있었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관할하는 업무 범위라는 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 머물 게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들여다봐야 된다"며 "수사 의지가 있고, 성역이 아니라면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포괄적 뇌물죄'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무원의 경우 직무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와 최 목사 측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증거가 부족해서 확인 안 된 것들 이 있으니 권익위에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순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듯이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일반 구청 직원과는 다르게 포괄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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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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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