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교육위원들, 'AI 디지털교과서' 토론회…"교육부 AIDT에 미래 맡기긴 위험"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6:27

23일 의원회관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김문수 "세계 큰 흐름 AI로 가고 있지만 현장과 아이들 정서 문제 해결해야"
고민정 "교육부 AIDT에 아이들 미래 맡기기엔 위험하다는 생각"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3일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정부의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청사진과 관련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계의 큰 흐름이 AI와 디지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좋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교육 현장이나 아이들의 정서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AIDT가 과하게 들어와 더 큰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짚었다. 

역시 교육위 소속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말하고 있는 AIDT가 도대체 뭔지 실태를 보면 문제를 논하기 쉬울 텐데 꽁꽁 숨겨놓고 좋다고만 말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현재 세상에 나와있는 디지털 교과서 비슷한 것들을 체험해 보면 거기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3 yunhui@newspim.com [사진=고민정 의원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3월 새학기부터 AIDT를 초중고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500만 학생을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로 '교실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달까지는 AI 교과서 개발을, 오는 11월까지 교과서 검정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교사 연수용으로 미리 배부된 프로토타입(prototype·시험용) 교과서에는 AI 음성 등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11월까지 검정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새 학기 전 일선 교사들이 AI 교과서를 실무에 적용하고 시연할 시간은 4달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교육위 소속인 한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엄마이기도 하다"며 "저희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고 학습이 더 잘 되고, 그래서 학교를 가는 것도 더 즐기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선생님과의 교감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훨씬 크다"며 "선생님께 받는 직접적 피드백이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할지에 관한 영역의 폭을 더 넓힌다고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AI 교과서가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의 좋은 가르침, 좋은 배움이 과연 안전할까,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라며 철학자 하이데거를 인용해 "일단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발전해 인간이 제어할 수 없다"고 짚었다.

주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교과서의 시대적·사상적 의미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본성으로, 또 생존하기 위해 도구를 만들지만 결국엔 도구가 인간을 만든다는 '호모파베르의 역설'"이라며 "호모파베르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도입한 게 AIDT다. 도구를 먼저 줌으로써 가르침이란 행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처음 디지털교과서를 접하면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갖지만 짧게는 2주, 길게는 1달이 지나면 매력을 못 느끼고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며 "(학업 성적이) 중하위권일수록 이탈은 더 전면적이고 빠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도구는 디지털 기술이 가진 특유의 가능성을 내포하기보다 인지적 영역의 학습 고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게 코로나 이후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미래 교육의 이상인지 문제를 던지고 싶다"고 비판했다.

주 선임연구위원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AIDT가 필요하다는 말도 하시는데 현장에선 학습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징후를 느낀다"며 "디지털 교과서에 기록되는 데이터가 정말 그 학생 역량의 전체를 의미할지" 진지한 성찰과 담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위 소속인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최선정 참교육연구소장, 송근상 교실혁명 선도교사,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김현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송선진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박성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이 자리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