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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약속의 7월 반등 시작…'트럼프 총격' 효과는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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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총격' 효과보다 4차 반감기 영향 커
블랙록·트럼프 코인 선호…하반기 호재 많아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비트코인이 약속의 7월을 맞아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며 다시 9000만원을 회복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 초 5700만원에서 시작해 3월에는 80% 폭등한 1억500만원까지 치솟으며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지난 7월5일에는 다시 7700만원까지 하락하며 약 4개월간 조정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13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후보가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사건 이후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비트코인이 바닥인 7700만원에서 단숨에 18% 반등하며 한 때 91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급등한 데 따른 기대감이다.

◆'트럼프 피격'은 우연일 뿐…4차 반감기 영향이 진짜?

단기적인 비트코인 상승은 트럼프 덕분일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비트코인 상승이 계속된다면 이는 트럼프가 원인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우연히 발생한 '트럼프 피격 사건'보다 훨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번째 반감기 이후의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된 게 아닌 지 따져봐야 한다.

비트코인의 과거 2차와 3차 반감기 당시의 가격 움직임이 이번 4차 반감기에도 비슷하게 반복된다면 미래예측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만약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하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2024년 7월 중에 바닥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는 건 사실 예정된 이벤트나 다름없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2차 반감기는 2016년 7월 9일이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 날 비트코인 종가는 651달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16년 10월 9일에는 617달러로 오히려 -5%를 기록했다. 실망스러운 수익률이다. 하지만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여 2016년 12월말에는 48% 상승한 96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건 반감기 다음 해인 2017년이었다. 2차 반감기 날짜로부터 약 1년 5개월 지난 2017년 12월 16일에 1만9497달러를 기록하며 2895%라는 수익률을 달성했다.

비트코인의 3차 반감기 날짜는 2020년 5월 11일이었다. 이 날의 비트코인 종가는 8602달러였다. 그 후 2개월이 경과한 2020년 7월 11일까지도 비트코인 가격은 고작 7% 상승한 9240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큰 폭의 상승이 시작됐다. 결국 연말인 2020년 12월말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2만9002달러로 치솟았다. 반감기 후 불과 8개월만에 237%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3차 반감기 역시 더 큰 상승은 반감기 다음해인 2021년에 나왔다. 3차 반감기 날짜로부터 약 1년 6개월 경과한 2021년 11월 8일에 6만7567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수익률은 무려 685%를 기록했다.

◆ 비트코인 4차 반감기…예정대로 가는 중?

지난 2차와 3차 반감기 사례로 알 수 있는 건 반감기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2~3개월간 약세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4차 반감기 때는 어땠을까?

비트코인의 4차 반감기 날짜는 2024년 4월 19일이었다. 이 날의 비트코인 종가는 6만1913달러다. 그 후 2개월 18일이 경과한 2024년 7월 7일에 비트코인은 종가기준 5만5849달러로 바닥을 확인했다. 직전 반감기 종가보다 오히려 -10% 하락한 수치다. 역시 이번 4차 반감기 직후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어김없이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6일 뒤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 우연히 발생한 이 사건으로 2024년 7월 16일 장 중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6만480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미 반감기 당시의 종가인 6만1913달러보다는 5% 상승한 수치다.

그렇다면 반감기로부터 약 8개월 뒤인 2024년말의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 과거의 흐름이 반복된다면 상당한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또 1년6개월 뒤인 2025년 9월말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 경고문 중 가장 흔한 게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표현이다. 실제로 주식의 경우 과거 차트를 살펴본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 흐름이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럼에도 패턴을 이용한 일반주식과 비트코인의 가격예측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비트코인은 매 4년마다 반감기가 반복되면서 채굴량이 반토막 나는 규칙성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주식에는 없는 이런 규칙성 때문에 비트코인은 패턴을 분석한 가격예측이 잘 맞을 수 있다.

◆ 최근 약세는 채굴자, 독일 정부, 마운트 곡스가 범인

비트코인이 매 번 반감기 직후에 약세를 보이는 건 대량으로 쏟아지는 채굴자 매물 탓이다. 지난 4월 19일의 4차 반감기 이후 채굴자 보상은 6.25개에서 3.125개로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보상이 감소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채굴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면 채굴자들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가중된다. 지난 3개월간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결국 영세한 일부 채굴자들이 채굴을 멈추는 항복선언을 했다. 이과 함께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내다 팔면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채굴자 매물은 이제 시장이 소화 가능할 정도로 약해지고 있다.

또 다른 약세 요인은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다. 독일정부는 범죄수익으로 압수해 놓은 5만여개의 비트코인을 지난 6월 21일부터 매각하기 시작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4조원이 넘는 규모다. 하지만 이 물량은 1개월도 안 돼 시장에서 다 소화됐다.

2014년에 파산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도 문제다. 이들이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약 14만개의 비트코인 상환이 시작된 것도 시장 하락의 원인이다. 금액으로는 11조원이 넘는 규모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상환 받은 채권자들이 14만개를 전량 매도한다는 건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따라서 소문은 무성했지만 실제 시장에 출회되는 비트코인 물량은 예상보다 적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 많은 비트코인 물량은 도대체 누가 다 사고 있는 걸까?

◆ 전 세계 1위 금융회사 블랙록과 맞서지 마라

블랙록을 중심으로 한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 중이다. 지난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된 후 7개월간 총 22조2000억원(161억달러)의 자금이 순 유입됐다. 4월에 5000억원(3억5000만달러)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위기감도 있었지만 4월을 제외하면 꾸준히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건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GBTC)의 움직임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신탁펀드가 ETF로 전환되기 전 비트코인 총 발행 가능물량 2100만개의 3%인 약 60만개의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 중이었다.

이 물량은 환매제한 등으로 묶여 있다가 ETF 상장과 동시에 대거 매물로 출회됐다. 결국 그레이스케일 GBTC ETF에서만 누적 25조7000억원(186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다행스러운 건 5월부터 그레이스케일의 자금유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반면 전 세계 금융자산 및 ETF 순자산 1위를 기록 중인 블랙록의 IBIT ETF는 같은 기간 25조4000억원(184억달러)의 비트코인을 순매수했다. 피델리티의 FBTC ETF도 13조5000억원(98억달러)을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다.

블랙록의 IBIT ETF 시가총액은 현재 28조원에 육박한다. 그 짧은 7개월 동안 이미 31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확보했다. 전체 물량의 1.5%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앞으로 얼마나 더 확보하려 할까?

블랙록의 2023년말 기준 주요 빅테크 기업 평균 지분율을 살펴보면 최소 5% 이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7.3%, 애플 6.8%, 엔비디아 7.2%, 아마존 6%, 알파벳(구글) 7%를 보유 중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5%로만 맞추려 해도 추가로 73만개(3.5%)의 비트코인이 더 필요하다. 블랙록이 비트코인에 진심인 이유다.

블랙록을 포함한 10개의 비트코인 ETF는 모두 자기계정(고유자산)이 아니라 고객계정이다. 따라서 블랙록 고유의 자금은 아니다. 하지만 주요 고객이 기관투자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현재 10개의 비트코인 ETF가 매수한 비트코인 수량은 약 89만개로 전체 물량의 4.2%에 달한다. 비트코인 ETF를 통해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편입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기관투자자들의 매수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총 발행물량은 2100만개에 불과하다. 원하다고 무한정 매수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희소성은 비트코인의 최대 장점이다. 

◆ 트럼프와도 맞서지 마라…하반기 비트코인 호재만발

총격 사건으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트럼프는 지난 6월의 샌프란시스코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암호화폐 대통령'(crypto president)이 될 거라 발언하는 등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또 트럼프는 이번 달 27일에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의 연설도 예정돼 있다. 암호화폐에 엄격한 바이든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더리움 ETF의 상장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후 상승의 역사, 블랙록의 지치지 않는 매수,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이더리움 ETF의 상장 임박, 한국의 암호화폐 과세 유예 검토 등 그야말로 호재 만발이다. 

반감기 직후부터 2-3개월 간 조정 받은 뒤 대세상승을 시작해 반감기로부터 약 1년6개월 뒤에 최고점을 찍고 하락해 왔던 그동안의 비트코인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둘러싼 주변환경이 점차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굳이 '블랙록'이나 '트럼프'와 맞설 이유가 없다. 그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더 유리한 형국이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언제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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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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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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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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