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로22] 尹, 러북 군사 협력 압박할 나토 지지+美 핵자산 확보 '성과'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22:02

최종수정 : 2024년07월13일 11:26

2박 5일 나토정상회의·美 인태사령부 방문 일정
나토 동맹국 10개국 및 日 기시다와 양자 정상회담
바이든과 '깜짝' 정상회담...'북핵 억제' 공동지침 발표
나토정상회의 및 포럼서도 '러북' 국제 공조 강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2박 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만의 평양행을 계기로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급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으로 한반도 안보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

이에 더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깜짝'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 임무가 배정되고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략이 통합돼 북핵에 대응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성과도 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0 photo@newspim.com

◆ '주한미군 관할' 美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개칭 후 韓 정상 첫 방문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2일 미국 하와이주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나토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전 미국 인태사령부를 먼저 방문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며, 지난 1995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인태사령부는 지난 2018년 5월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했다.

인태사령부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책임지역(지구 총 면적의 52%)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와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작전센터에서 브리핑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후 장병 격려사에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또한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윌러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7.11 photo@newspim.com

◆ 나토정상회담 중 유럽 10개국 및 기시다 日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 개최

인태사령부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 함께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윤 대통령은 짧은 현지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토 동맹국인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정상과 릴레이로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정상들과의 모든 회담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러북 협력을 포함한 안보 위협 요인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서도 계속 연대해 나가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44일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급 조약 체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함께 대응키로 했다. 이밖에 IP4 정상들과도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 美 바이든과 '깜짝' 정상회담..."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 임무 배정" 명시한 공동지침 문서 발표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정상회의 순방의 최대 성과는 당초 예정에 없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깜짝'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공동지침 문서)을 발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작년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작년 7월 설립된 핵협의그룹이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지침을 완성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지침 문서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했다.

김 차장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략이 통합돼 북핵에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해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 자산에 전시·평시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NATO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및 포럼에서도 러북 군사협력 지속 규탄 및 국제 공조 강조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공식 일정인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에서도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나토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도 기조연설을 통해 러북에 대한 나토 동맹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의 공조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 포럼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외교 행사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 후 포럼 사회자인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석좌의 러북 관련 질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미사일과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킬 것"이라며 "또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기술과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와 오늘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들은 러북 밀착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한 러북 협력은 각자 시급한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결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협력 양상이 대한민국 안보와 국제평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동맹국과 우방국끼리 면밀히 분석하면서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나토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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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