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전라남도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20:35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20:35

◇ 5급 승진

▲ 대변인실 김해원 ▲ 여성가족정책관실 허송근 ▲ 예산담당관실 조연종▲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곽재영 ▲ 법무담당관실 위철민 ▲ 이민정책과 이종관▲ 연구바이오산업과 정인기 ▲ 체전지원단 김래선 ▲ 사회복지과 김수경▲ 축산정책과 장용연 ▲ 동물방역과 손순옥 ▲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윤가람▲ 회계과 이서호 ▲ 투자유치과 이병륜 ▲ 문화자원과 김준국▲ 농업기술원 이유석 ▲ 보건환경연구원 홍경숙 ▲ 보건환경연구원 박혜영▲ 보건환경연구원 김진영 ▲ 해양수산과학원 이은희 ▲ 동물위생시험소 임형주▲ 혁신도시지원단 임한구

◇ 5급 전보

▲ 도민행복소통실 박상욱 ▲ 감사관실 최환 ▲ 여성가족정책관실 황국주▲ 여성가족정책관실 오경희 ▲ 여성가족정책관실 김향민 ▲ 기업도시담당관실 기낙구▲ 균형성과담당관실 오경국 ▲ 스마트정보담당관실 고황석 ▲ 안전정책과 문광제▲ 사회재난과 김양선 ▲ 인구정책과 백계승 ▲ 이민정책과 안 섭▲ 희망인재육성과 용승민 ▲ 대학정책과 최남규 ▲ 대학정책과 강승완▲ 기반산업과 김경연 ▲ 신성장산업과 조승일 ▲ 에너지정책과 김동욱▲ 해상풍력산업과 이용우 ▲ 미래에너지산업과 박강현 ▲ 관광과 방종진 ▲ 관광개발과 전수현 ▲ 스포츠산업과 조장군 ▲ 사회복지과 김 호▲ 노인복지과 서연수 ▲ 노인복지과 서미애 ▲ 장애인복지과 이현숙▲ 감염병관리과 김태은 ▲ 식품의약과 최경순 ▲ 농업정책과 박태완▲ 농업정책과 문연안 ▲ 식량원예과 마성간 ▲ 농식품유통과 홍길순▲ 농식품유통과 김호성 ▲ 동물방역과 정인제 ▲ 해운항만과 이병권▲ 섬해양정책과 이경석 ▲ 섬해양정책과 최방주 ▲ 친환경수산과 서영준▲ 수산유통가공과 장관호 ▲ 지역계획과 정경선 ▲ 도로정책과 박필영▲ 총무과 이철행 ▲ 총무과 김경전 ▲ 자치행정과 백기성▲ 세정과 김대형 ▲ 회계과 김초옥 ▲ 고향사랑과 정인원▲ 고향사랑과 김명섭 ▲ 자치경찰위원회 최은주 ▲ 일자리경제과 나혜란▲ 투자유치과 최일범 ▲ 투자유치과 김형호 ▲ 중소벤처기업과 심홍식▲ 중소벤처기업과 이병래 ▲ 산단개발과 장경신 ▲ 문화예술과 송정혜▲ 문화예술과 이현술 ▲ 문화자원과 정선호 ▲ 문화산업과 심정식 ▲ 환경정책과 곽준열 ▲ 수자원관리과 윤근상 ▲ 산림자원과 김형국 ▲ 산림자원과 안병석 ▲ 기획홍보담당관실 채종욱 ▲ 농업기술원 선춘석 ▲ 인재개발원 정인화 ▲ 인재개발원 이상현 ▲ 동물위생시험소 최재은 ▲ 동물위생시험소 김희정 ▲ 동물위생시험소 이경란 ▲ 도로관리사업소 이병국 ▲ RISE추진단 김효성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서회정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나명수 ▲ 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 박명희 ▲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김은희 ▲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오정환 ▲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김성효 ▲ F1대회조직위원회 박오수 ▲ 전남사회서비스원 이성철 ▲ 전남사회서비스원 김하경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신구원 ▲ 국제농업박람회사무국 채연경 ▲ 행정안전부 신새리 ▲ 농림축산식품부 이기웅 ▲ 중소벤처기업부 김영빈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오선옥 ▲ 농촌진흥청 임경순 ▲ 산림청 정성표 ▲ 국토교통부 조 준 ▲ 국토교통부 김순종 ▲ 국토교통부 김지인 ▲ 통일부 윤영삼 ▲ 산업통상자원부 유 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성규 ▲ 광주광역시 유재욱 ▲ 경상북도 강건우 ▲ 경상남도 박승국 ▲ 교통행정과 장호훈 ▲ 신안군 전출 정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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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