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전라남도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20:35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20:35

◇ 5급 승진

▲ 대변인실 김해원 ▲ 여성가족정책관실 허송근 ▲ 예산담당관실 조연종▲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곽재영 ▲ 법무담당관실 위철민 ▲ 이민정책과 이종관▲ 연구바이오산업과 정인기 ▲ 체전지원단 김래선 ▲ 사회복지과 김수경▲ 축산정책과 장용연 ▲ 동물방역과 손순옥 ▲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윤가람▲ 회계과 이서호 ▲ 투자유치과 이병륜 ▲ 문화자원과 김준국▲ 농업기술원 이유석 ▲ 보건환경연구원 홍경숙 ▲ 보건환경연구원 박혜영▲ 보건환경연구원 김진영 ▲ 해양수산과학원 이은희 ▲ 동물위생시험소 임형주▲ 혁신도시지원단 임한구

◇ 5급 전보

▲ 도민행복소통실 박상욱 ▲ 감사관실 최환 ▲ 여성가족정책관실 황국주▲ 여성가족정책관실 오경희 ▲ 여성가족정책관실 김향민 ▲ 기업도시담당관실 기낙구▲ 균형성과담당관실 오경국 ▲ 스마트정보담당관실 고황석 ▲ 안전정책과 문광제▲ 사회재난과 김양선 ▲ 인구정책과 백계승 ▲ 이민정책과 안 섭▲ 희망인재육성과 용승민 ▲ 대학정책과 최남규 ▲ 대학정책과 강승완▲ 기반산업과 김경연 ▲ 신성장산업과 조승일 ▲ 에너지정책과 김동욱▲ 해상풍력산업과 이용우 ▲ 미래에너지산업과 박강현 ▲ 관광과 방종진 ▲ 관광개발과 전수현 ▲ 스포츠산업과 조장군 ▲ 사회복지과 김 호▲ 노인복지과 서연수 ▲ 노인복지과 서미애 ▲ 장애인복지과 이현숙▲ 감염병관리과 김태은 ▲ 식품의약과 최경순 ▲ 농업정책과 박태완▲ 농업정책과 문연안 ▲ 식량원예과 마성간 ▲ 농식품유통과 홍길순▲ 농식품유통과 김호성 ▲ 동물방역과 정인제 ▲ 해운항만과 이병권▲ 섬해양정책과 이경석 ▲ 섬해양정책과 최방주 ▲ 친환경수산과 서영준▲ 수산유통가공과 장관호 ▲ 지역계획과 정경선 ▲ 도로정책과 박필영▲ 총무과 이철행 ▲ 총무과 김경전 ▲ 자치행정과 백기성▲ 세정과 김대형 ▲ 회계과 김초옥 ▲ 고향사랑과 정인원▲ 고향사랑과 김명섭 ▲ 자치경찰위원회 최은주 ▲ 일자리경제과 나혜란▲ 투자유치과 최일범 ▲ 투자유치과 김형호 ▲ 중소벤처기업과 심홍식▲ 중소벤처기업과 이병래 ▲ 산단개발과 장경신 ▲ 문화예술과 송정혜▲ 문화예술과 이현술 ▲ 문화자원과 정선호 ▲ 문화산업과 심정식 ▲ 환경정책과 곽준열 ▲ 수자원관리과 윤근상 ▲ 산림자원과 김형국 ▲ 산림자원과 안병석 ▲ 기획홍보담당관실 채종욱 ▲ 농업기술원 선춘석 ▲ 인재개발원 정인화 ▲ 인재개발원 이상현 ▲ 동물위생시험소 최재은 ▲ 동물위생시험소 김희정 ▲ 동물위생시험소 이경란 ▲ 도로관리사업소 이병국 ▲ RISE추진단 김효성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서회정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나명수 ▲ 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 박명희 ▲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김은희 ▲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오정환 ▲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김성효 ▲ F1대회조직위원회 박오수 ▲ 전남사회서비스원 이성철 ▲ 전남사회서비스원 김하경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신구원 ▲ 국제농업박람회사무국 채연경 ▲ 행정안전부 신새리 ▲ 농림축산식품부 이기웅 ▲ 중소벤처기업부 김영빈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오선옥 ▲ 농촌진흥청 임경순 ▲ 산림청 정성표 ▲ 국토교통부 조 준 ▲ 국토교통부 김순종 ▲ 국토교통부 김지인 ▲ 통일부 윤영삼 ▲ 산업통상자원부 유 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성규 ▲ 광주광역시 유재욱 ▲ 경상북도 강건우 ▲ 경상남도 박승국 ▲ 교통행정과 장호훈 ▲ 신안군 전출 정문호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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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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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