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많은 국민이 여전히 경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정책이 현장에 속도감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과 경활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업률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확대된 9만6000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범부처 일자리TF를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 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적기에 찾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3기 신도시 등 이미 계획된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경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자동차 경주 속 정비를 빠르게 마치는 '피트 크루'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합심해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현 정부 임기 내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는 충분한 연구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며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자유로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현재 4개소)도 조속히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며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기업이 실적 부족을 이유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평가기준을 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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