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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8개 시도,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공동 정책 과제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6:22

제18회 시도지사 협력회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협의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영호남 8개 시도가 지방 자치 강화를 위한 공동 과제를 채택하고 경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8일 무주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전남도, 전북자치도, 광주시, 경남도, 경북도,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등 8개의 공동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왼쪽 두 번째)가 8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공동 정책 협력과제 8개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 8개를 담은 공동성명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2024.07.08 ej7648@newspim.com

이 회의에서 제안된 주요 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저출생 대응, 지방 재정 위기 극복, 그린벨트 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완화 등이다.

또한 전라선 고속철도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등 광역 인프라 구축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제안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영호남·남부권 경제공동체'는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한편 김대중 100년 특별 평화회의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주요 행사 15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지원도 논의됐다.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며 "저출생 대응 관련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영호남 시·도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2024.07.08 ej7648@newspim.com

광주시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8개 시도와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세제개편 시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교부세 폐지 반대 ▲지방재정 확충 없는 세제개편 반대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철회 및 국고보조사업 분담률 인하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등 각 시·도에서 주최하는 주요행사 15건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홍보와 참여를 약속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부터 지역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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